[Q&A] 생전증여유류분, 부모가 형제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담 사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확인하다가 아버지 명의였던 아파트와 토지가 이미 형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1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상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는 형에게 사업자금도 지원했고, 저는 별다른 재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이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생전증여유류분을 청구하면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효한 생전증여라도 상속개시 후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정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증여유류분은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유류분의 부족액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상속개시일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계산과 청구방법이 달라집니다.

목차

1.  부모의 생전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제3자 증여는 산입 기준이 다릅니다

3.  생전증여유류분 부족액은 상속재산과 이미 받은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4.  개정 민법의 금전청구 원칙과 유류분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부모의 생전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을 증여한 경우 다른 자녀들은 상속재산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주요 재산이 장남이나 특정 형제에게 집중된 경우 생전증여유류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산입 대상인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사망할 당시 재산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면 유류분의 기초재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이 소액의 예금뿐이었다면, 해당 아파트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 사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재산의 산입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가 산입 대상이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아버지로부터 10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이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지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면 민법 제1114조의 1년 기준과 해의 인식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상 요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전증여유류분은 증여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유효하게 증여한 재산이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면 적용 법률에 따른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주장과 유효한 증여를 전제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주장은 법률상 전제가 다릅니다. 부모가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의심이 있다면 증여의 효력 자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은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하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와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종전 규정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생전증여를 문제 삼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법률상 유류분이 인정된다는 사실과 실제 부족액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그 가액이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부모의 생전증여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증여 시점과 대상 재산, 수증자 및 증여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 사업자금 지원은 자료의 형태와 평가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증여유류분을 검토할 때에는 부모 사망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생전증여 내역과 상속인의 범위, 각 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재산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1    상속개시 당시 재산 — 부모가 사망 당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및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생전증여의 산입 여부 — 증여받은 사람의 지위와 증여 시점,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유류분 부족액 — 법률상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제3자 증여는 산입 기준이 다릅니다

생전증여유류분에서 중요한 쟁점은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 여부입니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수증자의 지위에 따라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은 장래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모든 경제적 지원이 자동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증여의 목적과 규모, 부모의 재산상태, 가족관계 및 다른 자녀에게 이루어진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주택구입자금이나 상당한 사업자금을 지원했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통상적인 부양이나 교육을 위한 지출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보다 오래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특별수익 규정과 관련하여 이러한 법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형에게 15년 전에 아파트를 증여했더라도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여일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인지, 1년 이전의 증여라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은 단순히 증여재산의 규모가 컸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와 장래 상속재산의 변화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오래된 증여와 관련하여 당사자 쌍방의 해의 인식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산입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수증자의 법률상 지위와 실제 증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증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상 수증자와 실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다르다는 주장이 있다면 관련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수증자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등도 유류분 관련 판단에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기계적으로 산입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부양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그 부양의 내용과 정도, 증여의 목적 및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를 돌보았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생전증여가 유류분 산정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전증여유류분 분쟁에서는 증여 시점뿐 아니라 수증자의 지위와 증여의 목적, 특별수익 해당 여부 및 개정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은 오래전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제3자 증여에는 별도의 기간과 요건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와 어떤 목적으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증여유류분 부족액은 상속재산과 이미 받은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생전증여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특정 형제가 받은 재산의 가액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유류분권리자의 법정 비율, 이미 받은 특별수익 및 실제 상속받은 재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재산의 가액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기초재산에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법률상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여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유류분권리자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 등을 반영하여 실제 부족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 당시 예금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형에게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형에게 이루어진 증여가 산입 대상인지 확인한 뒤 전체 기초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형과 동생 두 명이고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입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기본적인 유류분 비율은 각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만으로 실제 청구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채무와 증여재산의 산입 여부, 각 자녀가 이미 받은 재산 및 개정법상 고려사항 등에 따라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과거에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아파트를 증여받았지만 동생도 과거에 상당한 사업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양쪽의 재산지원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증여만 분리하여 계산하면 실제 부족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생전증여된 부동산은 증여 당시의 가격과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에 따라 평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와 거래사례, 감정평가자료 등을 통해 가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나 특정 시점의 거래가격만으로 유류분 산정가액이 항상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이나 현금이 증여된 경우에는 이체 시점과 금액, 실제 수증자 및 자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금액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금 지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 변제 경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당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그 채무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의 총액뿐 아니라 채무의 존재와 범위도 조사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도 부족액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받은 상속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형이 받은 증여재산만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전증여유류분의 부족액은 단순히 증여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채무, 특별수익 및 순상속분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형이 받은 부동산의 4분의 1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실제 부족액은 기초재산과 채무, 특별수익 및 순상속분 등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10년 전에 증여된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모든 돈을 특별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증여의 목적과 규모, 대여 여부 및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  생전증여유류분이 인정되면 증여받은 부동산을 반드시 현물로 반환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 2026년 개정법 적용 사건에서는 부족액에 대한 가액지급청구가 원칙입니다.

개정 민법의 금전청구 원칙과 유류분청구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증여유류분을 청구하려면 해당 상속에 적용되는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관련 결정 이후 2026년 3월 17일 민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유류분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원물반환 중심 법리와 구별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상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정법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는 부칙과 종전 법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언제 사망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유류분 사건에 금전청구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일과 개정법의 시행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등과 관련된 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정 자녀가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과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전증여유류분에서는 청구기간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여기서 증여를 한 날과 유류분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가 10년 전에 형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생전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사실과 상속개시 후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 역시 부모의 사망일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뒤 형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상당한 시간이 지나 발견했다면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청구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관련 권리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상속재산 조회 요청이나 협의 제안이 유류분 관련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는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에도 청구의 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형식 자체만으로 모든 소멸시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계약서, 등기신청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이 이전되었다면 계좌이체내역과 증여세 신고자료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모 사망 당시의 부동산과 예금, 주식, 채무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에게도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생전증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재산이 매매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계약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원인과 매매대금 지급내역, 증여계약 관련 자료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나 금융거래자료 분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은 산입 대상 재산과 평가기준을 확인한 뒤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형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상태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청구권의 내용에 따라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생전증여유류분을 검토할 때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내역, 특별수익 및 부족액 산정, 개정법 적용 여부와 청구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의 사망일과 개정 민법 적용 여부 확인

□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과 증여 시점 확인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제3자 증여 구별

□  상속개시 당시 재산과 채무, 증여재산 가액 조사

□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 확인

□  1년 단기소멸시효와 10년 장기소멸시효 검토

□  금전청구 등 적용 법률에 따른 청구방법과 증거 확보

생전증여유류분은 증여재산의 존재만으로 청구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지위와 특별수익 여부, 상속재산과 채무, 이미 받은 재산 및 개정법의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권리행사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부모가 10년 전에 형에게 증여한 아파트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나요?

형이 공동상속인이고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여의 목적과 규모, 가족관계 및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형이 받은 부동산의 절반을 생전증여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일정 비율을 무조건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과 법률상 유류분 비율을 확인하고,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 등을 반영하여 실제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부족액에 대한 재산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부모 사망 후 1년이 지났는데 생전증여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117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는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부모 사망 당시 증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도 존재하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실제 인식 시점과 권리행사 내역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생전증여유류분은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재산의 전부를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제3자 증여의 산입 기준을 구별하고, 상속재산과 채무, 본인이 이미 받은 재산을 반영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청구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일과 청구기간을 확인한 뒤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생전증여유류분과 상속·가사 관련 분쟁에 관해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이혼·가사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