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부모님모신자녀상속소송, 부모를 혼자 부양했다면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상담 사연

저는 15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부담했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뒤에는 직장을 조정하면서 간병까지 맡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명절에만 방문했고 병원비도 거의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남은 아파트와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부모님을 모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 억울합니다. 제가 다른 형제들보다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자녀라고 해서 상속재산을 자동으로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모신자녀상속소송의 핵심은 단순한 동거기간이 아니라 통상적인 가족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입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경제적 부담, 부모의 건강상태,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 여부 및 상속재산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부모를 모신 자녀는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장기간 간병과 생활비 부담은 구체적인 기여 내용에 따라 평가됩니다

3.  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 별도로 계산하여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합니다

4.  기여분 심판에서는 부양기록과 재산관리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부모를 모신 자녀는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모신자녀상속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민법상 기여분 제도입니다.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권을 가지지만, 특정 자녀가 부모의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통해 상속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양을 제공했는지와 그 부양이 통상적인 가족관계에서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서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장기간 중증질환을 앓아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했고 특정 자녀가 상당한 기간 직접 간병을 맡았다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와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만 존재하고 실제 생활비나 간병비 부담, 재산관리 등 특별한 기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여분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었고 자녀가 부모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그 동거 자체를 특별한 부양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기여분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사실을 평가하는 제도라기보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에서의 정서적인 헌신과 법률상 특별한 기여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기여분을 판단할 때 부양의 내용과 정도, 기간, 피상속인의 재산상태 및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부양을 받은 기간에 어떤 건강상태였는지, 다른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지원했는지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직장생활을 줄이거나 거주지를 옮기면서 간병을 담당했다면 그 사정도 부양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킨 경우에도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비용으로 필요한 수선을 하거나 부모의 사업에 특별히 기여하여 재산 유지에 도움을 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사업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노동이나 자금 지원이 이미 충분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었는지, 실제로 부모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부양을 제공한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도 중요합니다. 자녀의 배우자가 주로 간병한 경우에는 그 기여를 어떤 법률상 근거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은 일정한 요건에서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아닌 친족에게 특별기여료를 인정하는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을 담당한 사람이 자녀인지, 며느리나 사위 등 다른 친족인지에 따라 청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모신자녀상속소송에서는 결국 부양한 기간 자체보다 그 기간 동안 제공한 부양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제적 가치, 부모의 재산관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특별한 부양 — 상당한 기간의 동거와 간호, 생활지원 등이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 자금 지원이나 재산관리 등이 부모의 재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3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 — 다른 형제들의 부양과 경제적 지원, 이미 받은 대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간 간병과 생활비 부담은 구체적인 기여 내용에 따라 평가됩니다

부모님모신자녀상속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장기간 간병과 생활비 부담입니다. 다만 같은 기간 부모를 부양했더라도 실제 기여 내용에 따라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특정 자녀가 식사와 이동, 병원 진료 및 일상적인 돌봄을 지속적으로 담당했다면 특별한 부양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했고 자녀가 장기간 직접 간병을 수행했다면 일반적인 가족 간 왕래나 일시적인 도움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병원에 몇 차례 모시고 갔거나 명절과 주말에 방문하여 돌본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양의 지속성과 강도,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부담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특정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부담했다면 그 지출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충분한 연금이나 임대수입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녀가 일부 생활비만 보탠 경우라면 그 지원이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를 넘어서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에도 지출금액만으로 기여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 부담의 규모와 기간, 부모의 경제적 능력, 다른 가족의 부담 여부 및 실제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신의 계좌에서 부모의 치료비를 지급했다면 금융거래내역과 병원비 영수증을 통해 부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돈을 자녀가 대신 송금한 경우라면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간병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간병인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간병한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간병일지, 가족 간 대화내용 등을 통해 간병의 지속성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동거기간과 주거비 부담, 부모의 소득 및 생활비 사용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부양의 정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임대료 수령과 세금 납부, 건물 수선 및 채무변제 등 구체적인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비용이나 노동을 제공하여 부모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상당한 보수를 받았거나 해당 재산의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경제적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제공한 노동의 양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이 부모를 직접 모시지 않았더라도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거나 간병비를 분담했다면 그 지원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자녀만 부모와 동거했다는 이유로 다른 상속인들의 경제적 기여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생전에 부양한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했다면 해당 증여의 목적과 법률상 성격도 중요합니다. 그 증여가 부양에 대한 보상인지, 장래 상속분의 선급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자녀가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실과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함께 존재한다면 기여분과 특별수익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확인해서는 실제 상속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부양의 기간과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건강상태가 언제 악화되었는지, 어느 시점부터 직접 간병을 시작했는지, 생활비와 병원비를 얼마나 부담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를 모신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간병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 실질적인 내용과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 별도로 계산하여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합니다

부모님모신자녀상속소송에서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실제 상속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을 단순히 일정 비율만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뒤 기여자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하면서 6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겼고 자녀가 두 명이며 배우자는 없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과 채무 등 다른 요소가 없고 기여분을 1억 원으로 정했다면 그 금액을 먼저 공제한 5억 원을 두 자녀의 상속분에 따라 나눈 뒤 기여자에게 1억 원을 가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단순한 계산상 기여한 자녀는 3억 5천만 원, 다른 자녀는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이는 계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정일 뿐 실제 사건에서 특정 금액이나 비율의 기여분이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여분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은 법률상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를 10년 동안 모셨다면 상속재산의 10퍼센트를 더 받는다거나 20년 동안 간병했다면 절반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계산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심판은 독립적으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등이 있는 경우와 같이 법률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제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결정절차의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기여분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부동산과 예금 등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및 기여분 등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부모로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생전증여받았고 동생이 부모를 장기간 간병했다면 형의 특별수익과 동생의 기여분을 각각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법률상 근거를 가지므로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상 이익을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이고, 기여분은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기여분의 상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3항은 기여분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부양한 자녀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다면 유증의 효력과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 문제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류분 분쟁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기여분과 유류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한 기여를 반영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최소한의 상속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관련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 이후에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유류분 관련 판단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중요해졌습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과 부칙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를 모신 자녀가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으려면 기여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과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유언의 존재 및 유류분 관련 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부모를 오래 모셨으므로 상속재산의 절반 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기여분은 부양의 내용과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른 형제들이 부모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므로 기여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 다른 형제들의 생활비와 간병비 지원 등 경제적 기여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여분 심판을 언제든지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여분이 인정되면 유류분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적용 법률과 청구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기여분 심판에서는 부양기록과 재산관리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모님모신자녀상속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모셨다는 주장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부모의 건강상태와 부양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입원기록, 장기요양등급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부모에게 어느 정도의 돌봄이 필요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간병을 담당했다면 간병기간과 구체적인 업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병원 동행과 투약관리, 식사 및 이동 지원 등 실제 수행한 돌봄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카드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결제명의와 실제 자금 부담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금의 출처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정기적인 송금내역과 생활비 지출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태도 함께 검토하여 해당 지원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부모와 동거했다면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자료,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사실만으로 기여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부양의 내용과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관리했다면 부동산 관리비와 세금 납부내역, 수선비 영수증,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해 어떤 자금과 노동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업을 도운 경우에는 사업자금 지원내역과 거래자료, 근무기간 및 보수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근무사실보다 부모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대화내용도 부양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녀가 장기간 간병을 전담했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인정한 대화가 있다면 관련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대화내용만으로 기여분의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지출자료와 의료기록, 재산관리 자료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기여분뿐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사망 당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생전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역도 조사해야 합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재산이 존재하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을 구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를 부양한 사실과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서로 다른 법률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양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증여의 목적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와 부모의 의사표시, 가족 간 대화내용 등이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심판을 준비할 때에는 부양기간과 지출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각 항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지출금액의 합계가 곧바로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기여분에 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부양사실을 인정하는지와 기여분의 범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결정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상 청구요건과 절차적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의 부양내용과 재산상 기여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모두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면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이 있다면 유언의 효력과 내용, 상속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에 따라 특정 재산이 유증되었다면 기여분 및 유류분 관련 쟁점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민법 개정 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유류분 관련 법률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았고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개정법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님모신자녀상속소송에서는 부모를 모신 사실을 감정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특별한 부양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제적 부담, 상속재산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모의 건강상태와 장기요양·진료기록 확인

□  동거기간과 실제 간병내용 및 지속성 정리

□  생활비와 병원비, 간병비 지출내역 확보

□  부모의 재산관리와 유지·증가에 기여한 자료 확인

□  다른 형제들의 부양과 경제적 지원 여부 조사

□  상속재산과 생전증여, 특별수익 내역 확인

□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결정절차의 요건 검토

부모님모신자녀상속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통상적인 가족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를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간 간병과 생활비 부담, 재산관리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단순한 동거나 부양기간만으로 기여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기여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부모님을 20년 동안 모셨다면 상속재산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부모를 장기간 모셨다는 사실은 기여분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기간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상당한 기간 특별한 부양을 했거나 부모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내용과 생활비 부담, 부모의 건강상태 및 다른 형제들의 기여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Q.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혼자 부담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병원비와 생활비를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부담했다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금액이 그대로 기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부양의 필요성, 다른 상속인들의 지원 여부 및 지출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거래내역과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형제들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기여분 결정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심판은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등 관련 절차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양의 내용과 기간, 경제적 부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모신자녀상속소송에서는 부모를 오랫동안 모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간병과 생활비 부담, 재산관리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기여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 결정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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