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재산은닉 의심된다면, 배우자 명의 재산조회부터 가압류·가처분까지

LEGAL INSIGHT · 이혼재산은닉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던 중 평소 알고 있던 예금이 사라졌거나 부동산 명의가 가족에게 이전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금융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갑자기 거액을 인출하고, 실제 존재하는지 불분명한 채무를 주장한다면 이혼재산은닉 여부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산은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활비나 사업상 지출, 기존 채무 변제 등 정당한 처분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의 존재와 형성 경위, 처분 시점, 거래 상대방, 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재산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혼재산은닉에서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 예금 인출 및 부동산 명의이전 경위, 주식·보험·사업체 지분의 존재, 허위 채무 주장,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가압류와 가처분, 재산분할 이후 추가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적법한 증거 확보와 재산 보전 절차를 통해 실제 분할 대상과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재산은닉은 재산의 명의보다 실제 형성 경위와 처분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재산은닉은 배우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공개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고, 금융재산을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재산 규모를 축소하려는 상황에서 문제됩니다. 그러나 재산이 다른 명의로 존재하거나 이혼 전에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은닉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되었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특정 부동산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이 당연히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 중 관리 방식 및 재산 유지에 관한 기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처분 시점도 중요합니다. 이혼 갈등이 발생한 직후 거액의 예금이 인출되었거나 재산분할 청구를 앞두고 부동산이 가족에게 이전되었다면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 갈등 이후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은닉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중심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판단하지만, 별거 이후 재산 변동이나 부부의 경제적 공동생활 종료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개별 재산의 성격과 변동 경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혼인 중 형성한 예금을 이혼소송 직전에 인출했다면 단순히 현재 계좌 잔액만 확인해서는 실제 재산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출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다른 자산으로 전환되었는지,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처분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확인합니다.

02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인지 검토합니다.

03   재산 처분 시점과 실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04   처분대금의 사용처와 다른 자산으로의 이전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혼재산은닉의 핵심은 현재 드러난 재산의 명의나 잔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실제 규모와 처분 경위를 파악하여 재산분할에서 고려되어야 할 재산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부동산·주식·사업체 지분의 은닉 여부는 재산별 거래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재산은닉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경우뿐 아니라 주식계좌와 보험계약, 사업체 지분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산분할 대상의 누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금은 현재 계좌 잔액뿐 아니라 일정 기간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 갈등이 발생한 시점 전후에 거액이 인출되었거나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송금되었다면 거래의 원인과 대금의 최종 사용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생활비와 사업비, 채무 변제에 사용된 금액까지 모두 은닉 재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부동산을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이전했다면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거래가격이 합리적인지, 처분대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장매매나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와 거래의 법적 성격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을 배우자의 실질적인 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명의와 실질적인 권리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식과 금융투자상품도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뿐 아니라 비상장주식, 펀드, 채권, 퇴직연금 관련 권리 등도 해당 재산의 성격과 법적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계좌의 평가금액은 시장가격이나 평가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 수량과 평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 계정이나 개인 지갑의 존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적법한 증거 확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거래내역을 취득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법인 명의 재산과 배우자 개인의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배우자 개인의 소유재산으로 곧바로 볼 수는 없지만, 배우자가 보유한 법인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그 성격과 가액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재무상태와 지분 가치, 실질적인 채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거액의 채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채무의 발생 원인과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중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에 관련된 채무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무라면 그 주장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현금  계좌 잔액과 거액 인출 및 송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권 설정 및 거래대금의 흐름을 검토합니다.

주식·투자  증권계좌와 투자상품의 보유 내역 및 평가금액을 확인합니다.

보험·연금  보험 해약환급금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연금 관련 권리를 검토합니다.

법인 지분  배우자 소유 주식과 출자지분의 실질적인 가치를 확인합니다.

채무 내역  채무의 실제 존재와 사용처 및 공동생활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이혼재산은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재산의 종류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 예금은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은 등기와 거래자료, 사업체 지분은 주주 및 재무 관련 자료 등 재산의 성격에 맞는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누락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재산만 제시하는 경우에는 가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허용하는 증거조사와 재산 확인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융정보를 제한 없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제도는 재산분할 등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과 예금, 금융투자상품, 채무 등 당사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이 불충분하거나 재산명시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에 따른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법정 요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되므로 당사자가 원하는 모든 기관과 재산을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재산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관련 사실조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특정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해당 계좌의 존재와 거래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의 비밀에 관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막연히 배우자의 모든 계좌를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한 정보 제출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사업체와 관련된 자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거래계약서, 주주 관련 자료, 재무제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보유한 자료는 당사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은닉을 주장할 때에는 어떤 재산이 존재한다고 의심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기관이나 당사자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특정 시점에 거액을 인출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거래의 상대방과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금융계좌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별도의 책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적법한 증거 확보 절차를 통해 재산의 존재와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모든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각각 법적 요건과 절차가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자료를 제한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한 재산과 관련 근거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재산과 거래를 특정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 인출 내역이나 부동산 명의이전 등 확인된 정황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조회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01   현재 확인된 재산과 누락이 의심되는 재산을 구분합니다.

02   재산명시를 통한 재산목록 제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03   재산조회 신청의 법정 요건과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04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05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리합니다.

이혼재산은닉에 대응하려면 단순한 의심을 구체적인 재산과 거래 내역에 관한 증거로 연결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등은 법원이 정한 요건과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적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재산을 찾아내는 것뿐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산을 보전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계속 처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한다면 재산분할 절차가 종료된 뒤 실제 지급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과 민사집행법상 가압류·가처분 등 관련 보전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각각의 절차는 목적과 요건, 효력이 다르므로 단순히 재산 처분을 막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보전처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한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금전 지급을 받을 권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전하려는 권리의 성격과 구체적인 청구내용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와 별도로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았는지, 거래 상대방과 법률행위의 내용이 어떠한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권 행사기간 등 법적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 소유명의뿐 아니라 이전 시점과 거래대금, 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 처분 이후 배우자의 재산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처분대금이 다시 배우자에게 돌아온 정황이 있다면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전처분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재산분할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장래 권리실현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도, 분할방법 등은 본안절차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재산 처분 자체가 곧바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행위인지, 법률상 주관적 요건과 행사기간 등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위험과 청구권의 성격에 맞는 보전절차를 검토하는 경우

금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와 특정 권리관계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구분하고, 이미 이루어진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의 법적 요건과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거나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금전 지급에 관한 장래 강제집행의 보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가처분  특정 재산에 관한 권리 보전의 필요성과 요건을 확인합니다.

사해행위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처분인지와 법적 요건을 검토합니다.

명의이전  거래 상대방과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경위를 확인합니다.

본안 판단  보전처분과 별도로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혼재산은닉이 의심된다면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와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과 사해행위취소는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재산의 종류와 처분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혼 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기존 재산분할의 범위와 추가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재산은닉은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뿐 아니라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존재를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이 나중에 발견된다면 해당 재산에 관하여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추가 재산분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해당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었는지, 전체 재산에 관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었는지, 발견된 재산이 기존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합의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재산만 분할하기로 했는지, 부부 사이의 모든 재산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문언뿐 아니라 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상 재산분할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존 심판이나 판결에서 어떤 재산이 심리되고 평가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재판에서 판단된 재산을 단순히 다시 평가해 달라는 주장과 기존 재판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재산에 관한 추가 분할 주장은 법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혼 후 숨겨진 재산을 발견했다면 기존 재산분할 절차와 청구기간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기존 청구의 범위와 절차의 경과에 따라 추가 분할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혼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청구가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과거에 재산분할 절차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누락 재산에 관한 주장이 일률적으로 배척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이 있다면 그 행위의 법적 효과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은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재산분할 판결이 자동 취소되거나 형사책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추가 청구나 불복 절차, 별도의 불법행위책임 등은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실제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후 새롭게 취득한 재산인지, 혼인 중 형성되었지만 나중에 발견된 재산인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견된 재산의 평가시점과 가액에 관한 자료도 필요합니다.

이혼 후 은닉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기존 재산분할 합의서나 판결문, 재산목록, 새롭게 확인된 재산의 취득 및 거래자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종결된 재산분할의 범위와 새롭게 발견된 재산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합의  재산분할 합의서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재판  판결이나 심판에서 이미 판단한 재산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누락 재산  새롭게 발견된 재산의 취득 시점과 공동재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기존 청구의 경과를 확인합니다.

추가 청구  기존 재산분할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에 관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별도 책임  은닉 과정의 위법행위가 별도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검토합니다.

이혼재산은닉에 대응할 때에는 재산분할이 확정되기 전부터 가능한 범위에서 재산을 확인하고,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적절한 보전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혼이나 재산분할이 종료되었다면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기존 합의 또는 재판에서 어떻게 취급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추가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재산분할의 범위와 청구기간, 새롭게 발견된 재산의 성격을 검토하여 추가 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재산은닉 문제에서는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 예금 인출과 부동산 명의이전의 실제 경위, 주식·보험·법인 지분 및 채무 내역,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 가압류·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 재산분할 확정 이후 누락 재산에 관한 추가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은닉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처분이나 누락이 확인된다면 그 법적 효과를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재산과 거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적법한 증거 확보 및 재산 보전 절차를 통해 실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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