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상대방에게는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은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정리됐지만,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부정행위 자체와 별개로, 상대방이 교제 당시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소장을 받은 뒤 혼인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관계를 정리한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소송을 계속하기보다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해 패소 위험과 추가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배우자와 조정이혼 성립 · 상간 손해배상청구 소취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확인됐지만 상간 상대방이 당시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기록을 재검토해 소송을 계속할 경우의 패소 가능성과 비용 부담을 설명했고,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해 불필요한 분쟁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간 상대방에 대한 책임 역시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배우자와의 이혼은 조정을 통해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혼 부분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 가능성이 있었고 양측은 재판을 끝까지 이어가기보다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와는 임의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이후에는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만 남게 됐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계속하기 전에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와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사건기록상 배우자는 상대방과 관계를 시작할 당시 자신의 혼인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은 교제 당시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 가운데 상대방이 관계 초기부터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배우자의 진술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기재한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뒷받침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내용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제출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이 관계를 종료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뒤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에게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건자료상 소송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두 사람이 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계속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확보한 증거의 양보다 무엇을 입증하는 증거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고 관련 자료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자료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각 자료가 상간 상대방의 고의 또는 책임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했습니다.
소송을 계속할 경우 패소 위험과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관계만으로 재판을 끝까지 진행한다면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패소할 경우 원하는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에 부합하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 증거관계와 예상되는 재판결과, 추가로 발생할 소송비용을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는 방안을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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