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경제생활과 지출문제 등을 주된 갈등사유로 주장했고,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악화돼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두 자녀와 계속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이혼청구 기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되고 부부의 별거기간도 상당해지면서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와 재판 진행방향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 자체를 끝까지 다투는 것보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녀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으로 확보하는 방향에 집중했고,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된 뒤에도 매월 3회, 1박 2일 동안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조건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이혼 성립 · 아내 친권·양육권 · 남편 월 3회 1박 2일 면접교섭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청구 기각을 원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별거와 실제 혼인관계의 상태를 고려해 대응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고, 의뢰인은 양육비를 부담하면서 매월 3회 1박 2일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정리됐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혼인생활을 이어왔지만 성격과 경제생활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수입과 소비습관 등을 문제 삼으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정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하는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의뢰인은 해당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기각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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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혼 기각을 원한 가장 큰 이유는 두 자녀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부부관계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이혼에 동의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의뢰인의 목표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혼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은 뒤늦게 제출됐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이 상당 기간 진행된 뒤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소비습관, 생활방식 등을 구체적인 갈등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때부터 의뢰인 역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떠한 조건과 이유를 전제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별거기간도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는 사이 부부가 별도로 생활한 기간 역시 상당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별거기간 자체만으로 이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현실적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부부가 오랫동안 별도의 생활을 이어온 사정과 전체적인 혼인관계의 상태를 함께 살피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혼 기각만 고집하는 것이 최선인지 다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원했던 결과는 분명 이혼청구 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실제 혼인관계와 별거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그 목표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정리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까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이후의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 이혼 자체뿐 아니라 자녀 문제까지 포함한 현실적인 대응전략으로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정해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자녀들이 이혼 이후 누구와 생활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함께 정리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쉽지 않은 결과였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비양육부모로서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추후 협의해 만난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남겨두기보다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건을 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매월 3회 자녀들을 만나고, 각 면접교섭 때 1박 2일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면접교섭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이혼은 성립됐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원했던 이혼 기각이라는 결과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이혼 이후 두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숙박 면접교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서 부부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판 흐름에 따라 목표를 다시 설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처음 이혼소송을 시작하거나 대응할 때 세운 목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항상 최선인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혼인관계의 상태와 자녀의 생활환경, 상대방의 요구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처음에는 이혼청구 기각을 목표로 대응했지만 이후 장기간의 별거와 사건 진행상황을 종합해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매월 3회,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응하면서 자녀 친권·양육권이나 면접교섭 문제까지 함께 다투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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