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생활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확인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원했던 것은 감정적으로 분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피해회복을 받고, 두 사람이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상황까지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곧바로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소송 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 상대방이 합의금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연락 및 대면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비밀유지 및 부제소합의 조항까지 포함한 서면합의를 완성했습니다.
합의 결과
합의금 3,300만 원 · 연락 및 만남 금지 · 위약벌 · 비밀유지 · 부제소합의
상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연락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300만 원, 직접 만날 경우 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약정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3,000만 원을 정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부제소합의까지 포함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까운 생활권에서 지내던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 역시 별도의 가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당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는 분명했지만 주변 관계나 직장으로까지 분쟁이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처음부터 소송이 아닌 합의를 우선 검토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문제는 반드시 판결까지 받아야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책임과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분쟁을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의뢰인이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과 주변으로의 분쟁 확산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외 합의를 우선적인 해결방안으로 정했습니다.
합의금만 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우려한 것은 합의금을 지급받은 뒤에도 배우자와 상대방이 다시 연락하거나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피해회복과 별도로 재발방지 조건을 명확하게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합의금 지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락과 만남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재발방지 조건까지 합의서에 포함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어떤 행위를 금지할 것인지와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떠한 책임을 부담할지를 문언으로 구체화해 향후 동일한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종 합의금은 3,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사건의 경위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합의금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합의금 3,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전적인 피해회복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전화·메신저 등 모든 형태의 연락을 금지했습니다
합의 이후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통화뿐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 등 유선·무선을 통한 모든 형태의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포함했습니다.
해당 조건을 위반해 다시 연락한 경우에는 1회당 300만 원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구체적으로 약정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벌을 정했습니다
단순한 연락을 넘어 두 사람이 직접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의 금지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물리적인 만남이 확인될 경우에는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해당 조항이 향후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약정이라는 점도 합의서에 명시했습니다.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내용이 불필요하게 주변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 내용과 사건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 원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함께 약정해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에 대비했습니다.
정해진 범위의 분쟁을 끝내기 위한 부제소합의도 마련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다시 소송이 반복된다면 상대방 역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로 정리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조건을 확보하고 상대방 역시 합의 이후 분쟁의 종결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합의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각 당사자가 합의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강요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 역시 확인했습니다.
금전지급뿐 아니라 여러 의무와 위약벌이 함께 포함된 합의인 만큼 각 조항의 내용과 목적을 문서상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소송 없이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외부로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한 피해회복을 받고, 이후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합의금 3,300만 원, 연락 및 만남 금지, 각 위반행위에 대한 위약벌, 비밀유지, 부제소합의를 하나의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서면 작성과 교부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 합의금과 재발방지 조건을 함께 협의하고 싶다면?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