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칼럼] 사실혼재산분할소송, 혼인신고 없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LEGAL INSIGHT · 사실혼재산분할소송

혼인신고 없이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다가 관계가 종료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주택이나 예금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은 혼인신고 여부보다 법률상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지, 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어떠한 기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구분됩니다.

핵심은 사실혼 성립, 공동생활의 실체,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분할 대상 재산 및 관계 해소 시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와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체가 존재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이 해소되었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에서 장기간 동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와 생계의 공동 운영, 가족·지인에게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경제생활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등이 사실혼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01 공동 거주기간과 생활 형태를 확인합니다.

02 혼인의사를 보여주는 대화와 가족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03 공동 생활비와 재산 취득 내역을 확인합니다.

04 사실혼 해소 시점과 재산분할 청구기간을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은 등기나 계좌의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생활 기간에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했는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와 별개로 재산 취득자금, 대출 상환, 가사 및 경제적 기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 취득자료, 생활비 부담과 가사 기여 등을 정리하여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생존 당사자 사이에서 해소된 경우와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는 재산분할 청구의 법적 취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에는 법률혼 이혼재산분할의 제척기간 법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계 해소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상속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혼 성립을 입증하는 자료와 재산분할 대상에 관한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법적 요건에 따라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와 관할, 청구기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가 언제, 어떠한 사유로 종료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계 입증 혼인의사와 공동생활 자료를 확보합니다.

재산 확인 부동산과 예금, 채무 등을 정리합니다.

기여도 경제활동과 가사 기여를 검토합니다.

청구 준비 해소 시점과 보전처분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소송에서는 사실혼 성립 여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및 관계 해소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소송, 실제 이혼·가사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