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칼럼] 국제결혼이혼,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한 기준

LEGAL INSIGHT · 국제결혼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뒤 이혼을 준비하거나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내 이혼보다 검토할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이혼은 배우자의 국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해외 송달 및 자녀의 생활 근거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더라도 외국법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국제재판관할, 이혼의 준거법, 상대방 소재지, 자녀의 상거소, 해외 재산 및 판결의 국제적 효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제이혼에서 한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는 국제사법상 관할 규정과 당사자의 생활 근거지, 사건과 한국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거주지와 혼인생활의 중심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국제사법의 준거법 결정 규칙에 따라 적용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부의 국적과 상거소, 혼인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01 양측 국적과 현재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02 혼인생활의 중심지와 국제재판관할을 검토합니다.

03 이혼과 재산·자녀 문제의 준거법을 확인합니다.

04 해외 송달과 외국 판결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거주하면 국제조약과 상대국의 제도에 따른 송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사실만으로 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과 적법한 송달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국과의 조약관계, 주소자료, 번역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양육 및 면접교섭은 자녀가 실제로 생활하는 국가와 복리, 국제재판관할 및 적용 법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헤이그협약 적용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이 동의 없이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경우 별도의 국제적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국이나 거주지 변경 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외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에서 재산조회나 판결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외국에서 어떠한 효력을 갖는지도 국가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증명서, 가족관계 서류, 거주자료 및 해외 재산자료의 번역·인증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확인 한국 법원의 재판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준거법 이혼과 관련 청구에 적용될 법률을 확인합니다.

자녀 보호 상거소와 양육환경을 검토합니다.

국제 집행 해외 재산과 판결의 효력을 확인합니다.

국제결혼이혼에서는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해외 송달, 자녀의 상거소 및 외국 판결의 효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이혼과 달리 국가 간 절차가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국제결혼이혼, 실제 이혼·가사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