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성격 차이 등으로 별거하게 됐습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증거를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명의로 계약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약 1억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자신의 재산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으면서 추가 금전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성격 차이 등으로 약 2년 만에 별거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했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잘못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해소 경위,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 양측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검토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묻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이 사실관계 확인서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대방에게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실혼 기간이 약 2년으로 비교적 짧았고,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이 발생한 경위에 비추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지는 불확실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에 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구체적인 귀책사유와 그에 관한 증거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와 실제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구별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끝까지 다투는 것보다 재산분할 위험을 줄이고 의뢰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등을 보호하는 방향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축성 예금이 많은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양측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검토됐지만, 의뢰인은 저축성 예금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상대방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끝까지 구할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재산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저축성 예금과 상대방의 채무 현황, 양측의 기여도 및 재산분할에 따른 금전적 위험을 검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으면서 이미 부담한 전세보증금과 추가 금전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전할 권리와 가압류의 필요성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 명의로 계약된 전세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전세보증금 마련에도 상당한 금액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확보하지 못했고, 전세권설정등기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중개인으로부터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점과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가압류 인용은 채권의 최종 귀속이나 금전 지급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후 본안 판단이나 합의 등으로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도 반환채권의 존재를 소명하여 가압류 인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거주하던 전세 부동산은 상대방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있었고, 의뢰인이 부담한 금액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을 확보하지 못했고, 해당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관계로 인해 계약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과 의뢰인의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사실 등을 근거로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와 재산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향후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한 자료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인용되어 의뢰인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사실혼 해소·재산분할·위자료 사건의 핵심 결과
전세보증금 가압류 인용 · 약 1억 원 채권양도 · 화해권고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별거하게 됐고,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의뢰인의 저축성 예금이 상당한 반면 상대방은 채무가 많은 상태여서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명의로 계약된 전세 부동산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임대차관계의 존재와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여 가압류 인용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 방식의 종결을 제안하면서 재산 문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약 1억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자신의 재산은 별도로 분할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차량 구입비로 지급했던 1,500만 원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일부 관리비의 50%를 공제한 금액, 남은 생활비 및 일부 동산을 반환받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실제 금전 지급 완료 여부와 별도의 위자료 지급 여부는 제공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압류 인용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전세보증금 약 1억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된 이후 상대방은 사건을 화해권고결정 방식으로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재산분할 소송을 계속할 경우 부담할 수 있는 위험과 이미 확보한 가압류의 효과를 고려하여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약 1억 원의 반환채권을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상대방에게 차량 구입비로 지급했던 1,500만 원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와 일부 관리비의 50%를 공제한 금액, 남은 생활비 및 일부 동산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과 추가 금전의 반환 조건을 정리하면서 의뢰인 소유의 재산은 별도로 분할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에 따른 추가적인 금전 부담 위험을 줄이고,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결과를 마련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의 불리한 위험을 줄이고 화해권고로 재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증거를 검토한 결과 상대방에게만 혼인 파탄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이 오히려 재산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상대방 명의의 임대차계약에 묶여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받았고, 이후 상대방이 제안한 화해권고결정 방식으로 재산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차량 구입비 일부와 남은 생활비 및 동산 등을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으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과 추가 금전 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서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가압류를 통한 재산보전과 화해권고결정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 본 콘텐츠는 제공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실혼 관계의 성립 및 해소 경위, 재산 현황, 증거와 화해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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