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했지만 배우자가 애정 상실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가면서 별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키고,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최대한 대응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사실관계에 대응하면서 친권·양육권 및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임의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6,800만 원을 지급하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20년 혼인생활 이후 배우자가 가출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애정이 식었다는 등의 이유로 2022년 7월경 집을 나갔고, 이를 계기로 부부의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별거가 시작된 이후인 2022년 9월경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까지 청구하면서 의뢰인은 혼인관계와 재산관계,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응하기를 희망했고,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상대방의 사실과 다른 주장과 혼인 파탄 책임 전가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그 책임에 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혼인생활의 경위와 별거가 시작된 사정, 당사자 사이의 입장 차이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입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책임에 관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분쟁뿐 아니라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혼 이후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부모의 희망뿐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환경과 보호·양육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조정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친권·양육권 확보라는 핵심 목표와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임의조정절차에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에서도 피고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혼소송에서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친권자나 양육자 지정에 불리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양육환경과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약 20년의 혼인생활 이후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고,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키기를 희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 주장에 대응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친권·양육권 확보를 중요한 목표로 삼아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임의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6,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문제와 자녀의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이 희망했던 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면서 조정 가능한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최대한 방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 파탄의 경위와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권·양육권 확보를 고려하여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만을 별도로 판단하기보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함께 조정 가능한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6,8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관한 지급 조건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조정 사건의 핵심 결과
자녀 친권·양육권 확보 · 재산분할금 6,800만 원 조정성립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했지만 상대방이 애정 상실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가면서 별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2022년 9월경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최대한 대응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사실과 다른 주장 및 혼인 파탄 책임 전가에 대응하면서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임의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6,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관한 지급 조건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재산분할금 6,8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별거에 이른 뒤 상대방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키기를 희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 주장에 대응하고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문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후 임의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6,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응하여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20년의 혼인생활 이후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사실과 다른 주장 및 혼인 파탄 책임 전가에 대응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문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후 임의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6,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6,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청구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 본 콘텐츠는 제공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관계, 자녀의 양육환경 및 조정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