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배우자와 함께 텍사스주에 거주하던 중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한국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12억 원을 청구했으며,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 소송의 진행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 명의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이 과도하게 평가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명의의 추가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주식 및 채권 등을 확인하고 아파트 분양권의 시세 하락을 반영한 추정가액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 대상 재산 내역과 분양권 추정가액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12억 원 청구 중 5억 7,500만 원을 방어하고 지급액을 6억 2,500만 원으로 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이혼소송이 제기된 해외 거주 의뢰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텍사스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한국에서도 별도의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형을 통해 한국 소송의 진행 사실을 전달받았고, 법무법인 오현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이혼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었으므로 두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절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상황과 국내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한국에서 고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의 재산관계와 상대방의 청구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국 이혼소송이 계속되면서 한국에서도 이혼과 재산분할을 모두 다투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수임했을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두 국가에서 진행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미국 이혼사건이 종결·확정되면 한국에서는 국내 재산에 관한 재산분할 문제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미국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검토했던 방식으로 절차를 정리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한국에서도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를 모두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외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과 별개로 한국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재산분할 쟁점에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실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12억 원 재산분할 청구에서 누락된 재산과 분양권 평가액을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보유한 적극재산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어느 한쪽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재산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 분할 대상 중 하나인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에 관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분양권의 실제 시장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않으면 재산분할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을 확인하고,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과도한 평가액을 반박하는 것을 핵심 대응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분양권의 적정한 가액을 함께 다투어 상대방의 고액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상대방이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을 높게 주장한다면 시세 하락을 반영할 수 있을까?
이혼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뿐 아니라 각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재산은 평가 기준과 객관적인 거래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금 1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양권과 동일한 평형의 거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평형의 거래가격도 소송 제기 시점과 비교해 약 20%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근거로 상대방이 주장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평형의 거래 내역과 시세 하락 정도를 고려하여 분양권의 추정가액을 계산하고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주장한 분양권 추정가액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 12억 원 중 5억 7,500만 원을 방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추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보유한 적극재산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한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12억 원을 청구하고 있었지만, 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명의의 추가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주식 및 채권 등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당사자들의 재산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오현이 주장한 분할 대상 재산 내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한 것은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이혼재산분할 방어 사건의 핵심 결과
12억 원 청구 중 5억 7,500만 원 방어 · 약 48% 부담 감소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텍사스주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상대방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한국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적극재산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 명의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상대방 명의의 추가 부동산과 예금, 보험금, 주식 및 채권 등을 확인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일 평형의 거래 사례가 없고 다른 평형의 거래가격이 약 20% 하락한 점을 근거로 분양권의 추정가액을 계산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주장한 분할 대상 재산 내역과 분양권 추정가액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6억 2,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청구한 12억 원에서 5억 7,500만 원을 방어한 결과로, 청구금액의 약 48%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여 지급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시세 하락을 반영한 추정가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 높은 가액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분양권과 동일한 평형의 거래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평형의 부동산 거래가격도 소송 제기 시점보다 약 20%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동산 경기의 불황과 실제 거래가격의 하락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평형의 거래 내역을 토대로 약 20%의 시세 하락을 반영한 분양권 추정가액을 계산하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아파트 분양권의 추정가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약 48%를 방어하여 지급액을 6억 2,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이혼소송이 진행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2억 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 소송의 진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 명의의 추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확인하고, 아파트 분양권의 시세 하락을 반영한 추정가액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산 내역과 분양권 추정가액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6억 2,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12억 원 중 5억 7,500만 원을 방어하여 약 48%의 지급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거주 중 국내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누락 재산과 분양권의 과대평가 문제를 다투어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한 사례입니다.
※ 본 콘텐츠는 제공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국제 이혼소송의 진행 상황,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 재산 평가 기준 및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