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와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오다가 갈등이 깊어지면서 별거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고 판단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자료와 양측의 재산구조를 다시 분석한 결과, 위자료 인정 여부에는 상당한 다툼이 있었고 재산분할 역시 그대로 진행하면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의 방향을 재정비하고 상대방 명의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먼저 가압류해 재산을 보전한 뒤, 화해권고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기존 재산은 분할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부담했던 보증금 상당액과 추가 금원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해결 결과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인용 · 화해권고결정 · 의뢰인 재산 분할 없이 종결
상대방 명의로 계약된 주거지의 보증금이 반환될 경우 의뢰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서 원본이나 전세권등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채권의 존재를 소명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약 1억 원 상당의 보증금 관련 채권과 혼인기간 중 지급했던 일부 금전을 정산받되 의뢰인이 보유한 기존 재산은 별도로 분할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사실혼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오다가 일정 기간 후 별거하게 됐습니다. 관계가 파탄된 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초기 면담과 사실관계확인서에서도 상대방의 잘못에 관한 내용이 강조됐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 가능한 증거와 전체 혼인생활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증거를 검토하자 초기 예상과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전달한 대화자료와 재산자료, 사실혼 기간의 생활내용 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관계가 파탄된 책임이 상대방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장기간 끌고 가는 것보다 실제 재산상 손익을 먼저 계산해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중요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혼 기간이 길지 않았고 양측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역시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저축성 자산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었던 데 비해 상대방은 채무 등 소극재산의 비중이 컸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재산분할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경우 의뢰인이 오히려 일정한 금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먼저 상대방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상대방 명의로 체결돼 있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채권 역시 명의자인 상대방을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안 판결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보증금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지급되지 않도록 재산을 보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향후 의뢰인이 금전채권을 인정받더라도 실제 집행할 재산이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전세계약서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의뢰인은 해당 주택의 전세계약서 원본은 물론 사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역시 존재하지 않아 서류만으로 채권관계를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계약명의자인 상대방과 관계가 이미 악화된 상태였고, 임대인이나 중개인으로부터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해당 주택에 전입해 거주해왔다는 점과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주거를 마련했던 경위 등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임대차 관련 서류를 자유롭게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 임대인과 중개인 역시 계약관계가 직접 확인되지 않는 의뢰인에게 자료제공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향후 본안절차에서 문서제출명령 등 필요한 방법을 통해 계약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는 점까지 소명하며 가압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와 법무법인 오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상대방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분쟁이 계속되는 동안 보증금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반환돼 향후 권리실현이 어려워질 위험을 줄이고, 재산분쟁을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 이후 화해권고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 상대방 측에서는 장기간 본안소송을 이어가기보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산관계를 정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부담한 전세보증금과 혼인기간 중 상대방에게 지급했던 금전, 생활비 정산 및 동산 반환 문제 등을 함께 조정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손실이 남지 않는 방향으로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약 1억 원 상당의 보증금 관련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 부담했던 금액에 상응하는 약 1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혼인기간 중 상대방을 위해 지급했던 일부 금원에서 공동생활과 관련한 비용을 정산한 금액, 잔여 생활비 및 일부 물품도 반환받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기존 재산은 따로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의 재산구조대로 본안 재판이 계속됐다면 의뢰인이 보유하던 저축성 자산 가운데 일부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화해권고 내용에서는 의뢰인이 보유한 기존 재산을 별도로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고, 자신이 부담했던 전세보증금 상당액과 추가 정산금 등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청구하기 전에 실제 손익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언제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유지된 기간, 각자의 재산과 채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및 실제 반환받아야 할 금전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초기 주장과 실제 증거를 구분하고, 불리한 재산분할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해 재산을 보전하고 화해권고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회수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기존 재산은 별도로 분할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부담했던 보증금과 일부 금전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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