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먼저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입장이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가 확인되면서 사건의 구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배우자는 곧바로 반소를 제기해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별도로 제기된 상간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피고가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건을 동시에 검토하면서 상간소송은 1,500만 원 지급으로 화해권고, 이혼소송은 각자 재산을 각자 귀속시키고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해결 결과
상간 손해배상 1,500만 원 · 이혼 위자료 상호 없음 · 재산 각자 귀속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한 진술서와 관련 자료가 이미 양쪽 사건에 제출돼 있었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을 따로 분석해 대응했고, 상간소송은 1,500만 원 지급으로 종결하면서 이혼사건에서는 의뢰인 재산을 별도로 이전하지 않고 서로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초기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소송 도중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혼소송이 계속되던 중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자료가 상대방에게 확보됐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는 이혼을 반대하던 배우자가 입장을 바꿔 반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면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별도의 상간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이혼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부정행위 관계에 있었던 상대방의 배우자 역시 의뢰인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원고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간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돼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사건에 동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상간소송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상대방이 의뢰인과 장기간 관계를 이어왔다고 기재한 진술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의뢰인을 알고 있던 지인의 진술자료도 함께 제출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만남의 빈도와 기간,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 등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별거 중이었고 자신의 이혼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대방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상대방의 책임을 충분히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반면,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는 이혼소송에도 그대로 제출돼 있었습니다.
두 소송의 금전적 위험을 따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과 이혼 위자료는 각각 별도의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판결까지 계속될 경우 의뢰인에게 양쪽 모두 금전지급 의무가 인정될 위험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까지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해 전체 손익을 계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의 책임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를 동일하게 보지 않고, 현재 보유재산과 채무, 각 소송에서 예상되는 금전부담을 나눠 검토한 뒤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종결이 의뢰인에게 실익이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상간소송은 1,500만 원 지급으로 화해권고됐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사건에서는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제출돼 있었기 때문에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했고, 해당 손해배상분쟁은 그 범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혼사건은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별도로 진행되던 이혼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 문제를 계속 다투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이혼사건 자체에서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의 재산을 각자 보유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정 결과 현재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추가로 상대방에게 이전하거나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역시 조정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자녀에 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여부와 별도로 자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 치료와 재활로 인한 소득 공백이 있었던 만큼 양육비 지급조건 역시 현재 경제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종 조정에서는 자녀 1인당 일정 기간 동안 월 25만 원, 그 이후 성년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양육비 조건을 정했습니다.
불리한 외도 증거가 있어도 모든 쟁점을 같은 방식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가 모두 자동으로 같은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쟁점은 관련된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오현은 상간 손해배상은 1,500만 원 범위에서 정리하면서, 이혼사건에서는 상호 위자료 없이 각자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양육비 지급조건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불리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각 소송과 각 쟁점을 분리해 실질적인 부담을 조정한 사례였습니다.
▼ 이혼소송 중 부정행위가 문제되거나 상간 손해배상소송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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