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은 물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까지 함께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위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무엇보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부 사이의 책임공방과 자녀의 양육문제를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혼인 파탄 경위와 재산형성 과정을 정리해 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주장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녀가 누구와 생활하는 것이 안정적인지 등 양육환경에 관한 사정을 준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6,8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결과
친권자·양육자 피고 지정 · 재산분할 6,800만 원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6,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은 서로 교환된 조건이라기보다 전체 이혼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각 정리된 사항입니다.
장기간의 혼인생활 끝에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관계가 악화되면서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혼 자체뿐 아니라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관계, 자녀의 향후 생활까지 한꺼번에 판단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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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생활과 별거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내용 중 실제 혼인생활의 경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감정적인 반박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별거에 이르게 된 과정 등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대방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친권과 양육권이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녀의 생활기반을 둘러싼 다툼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친권·양육권은 부부 사이의 잘잘못과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누가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와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양육의 연속성 등 자녀에게 필요한 사정을 중심으로 친권·양육권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역시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장기간 혼인생활이 이어졌던 만큼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범위와 형성·유지 과정 역시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부담을 줄이길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양측의 경제활동 및 유지·관리 경위 등을 살펴보면서 조정 가능한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를 분리해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재산분할금과 친권·양육권을 서로 맞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기준으로, 자녀 문제는 자녀의 복리와 실제 양육환경을 기준으로 각각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장기간 소송을 계속하기보다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을 반영하면서 전체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재산분할은 6,800만 원 지급으로 정리됐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은 재산분할 문제에 관한 협의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6,8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일방의 재산분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판결한 금액이 아니라, 양측이 이혼에 따른 전체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금액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녀 문제 역시 조정에서 함께 정리됐습니다. 최종 조정내용에 따라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모두 의뢰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이후에도 직접 자녀의 양육을 계속 담당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친권·양육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의조정으로 전체 분쟁을 마쳤습니다
이혼소송은 혼인 파탄 책임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까지 여러 쟁점이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쟁점을 분리해 대응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전체 분쟁을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6,8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이 동시에 문제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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