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자신이 맡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직업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있어 매일 직접 자녀를 돌보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었고, 실제 생활에서는 가까운 가족이 자녀의 일상적인 돌봄을 상당 부분 담당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을 원한다는 점만 주장하지 않고, 자녀가 현재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기존 돌봄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향후에도 같은 생활기반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조정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결과
친권자·양육자 원고 지정 · 양육비 월 40만 원
조정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고,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도 함께 고려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에서 양육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자녀의 양육환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 생활환경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직업상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자녀에게는 이미 일정한 돌봄체계와 생활기반이 형성돼 있었고 이를 향후에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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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양육시간만으로 양육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특성상 자녀와 항상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루 중 더 오랜 시간 자녀와 함께 있었는지만으로 양육권 문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가 실제 어떠한 생활환경에서 성장해 왔는지, 가족의 도움을 포함한 기존 양육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 의뢰인의 양육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의 돌봄도 실제 양육환경의 일부로 설명했습니다
자녀는 의뢰인의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꾸준한 돌봄을 받아왔고, 이미 익숙한 환경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도움은 의뢰인이 양육책임을 회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형성돼 있던 돌봄체계의 일부였습니다.
핵심은 누가 혼자 양육하느냐보다 자녀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의 돌봄환경과 향후 의뢰인이 담당할 역할을 함께 설명하면서 자녀의 생활이 이혼 이후에도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친권·양육권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조정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부모 중 누구의 요구를 우선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앞으로 어느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정적인지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근무형태만을 따로 떼어 불리한 사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양육환경과 가족의 지원, 향후 양육계획 등을 종합해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양육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양육을 담당하더라도 상대방 역시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에서 양육비를 정리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조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이후에도 자녀의 생활과 양육에 관한 주요 책임을 계속 담당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친권·양육권뿐 아니라 향후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도 함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 사건은 현재의 돌봄환경과 향후 계획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모의 직업이나 근무형태만으로 친권·양육권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자녀가 누구와 어떠한 생활을 해왔는지, 기존 돌봄관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업무상 제약만을 문제 삼지 않고 기존 양육환경과 가족의 돌봄체계, 향후 자녀의 생활계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이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 직업이나 근무환경 때문에 친권·양육권 확보가 불리할지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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