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었지만 재산분할과 향후 금전문제에 관한 조건이 맞지 않아 소송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정기일이 가까워진 상황에서도 상대방과 재산분할 금액에 관한 간극이 남아 있었고, 상대방은 추가적인 재산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정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장기간 재산분할 분쟁을 이어가기보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반영해 조정기일 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제안한 재산분할 금액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했고, 해당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1,500만 원 감액 합의 · 화해권고결정
조정기일을 앞두고 상대방과 재산분할 조건을 다시 협의한 결과, 상대방이 제안했던 금액보다 1,5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합의내용을 기초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서 장기적인 재산분할 다툼을 이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는 동의했지만 금전조건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혼 이후 정리해야 할 재산분할과 관련 금전조건이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소송 외에서도 일정한 협의가 진행됐지만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결국 법원이 지정한 조정기일까지 가까워진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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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추가 재산확인 전까지 조정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상태가 보다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에는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재산명시와 추가적인 재산확인, 이후 재산분할 다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절차를 이어가기보다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금전문제를 정리하고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조정기일 전 합의 가능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정해진 조정기일만 기다리기보다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오간 조건과 의뢰인이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조기종결이 아니라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사건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빠른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협상내용과 향후 소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분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면서 재산분할 조건을 다시 협의했습니다.
상대방 제안액에서 1,500만 원을 낮춰 합의했습니다
조정기일이 도래하기 전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다시 진행됐고, 최종적으로는 상대방이 제안한 금액보다 1,500만 원 감액된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정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재산분할 문제를 불필요하게 장기간 다투기보다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속히 사건을 끝내는 것이었고, 협의를 통해 해당 목표에 가까운 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내용을 문서화해 법원 절차에 반영했습니다
금전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이를 구두합의 상태로 두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을 법원 절차에 반영해 별도의 장기적인 재산분할 심리를 계속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사자가 마련한 합의내용을 토대로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명시를 비롯한 추가 절차와 재산분할에 관한 장기간의 공방을 계속하는 대신 합의한 조건을 기준으로 분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존에 제시했던 재산분할 금액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1,500만 원을 감액한 수준에서 합의를 성립시킨 뒤 법원 결정으로 연결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분쟁은 판결 전에 합의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의견은 일치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금전문제 때문에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모든 재산조회와 판결절차를 끝까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합리적인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면 법원 절차 안에서 분쟁을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기일을 앞둔 시점에서 당사자 사이의 기존 협상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상대방 제안액보다 1,500만 원 낮은 금액으로 재산분할 합의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합의내용을 토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했습니다.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조건 때문에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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