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지만 배우자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재산관리 문제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부부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의 규모가 상당했음에도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상태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아 실제 분할대상재산이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의 재산이 일부 누락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부동산·금융재산 등 전체 재산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재산명세를 정리해 조정절차에 임했고, 최종적으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결과
황혼이혼 재산분할 · 5억 8,000만 원 지급 조정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절차를 거쳐 분할대상재산을 정리한 뒤 조정에 임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는 판결로 특정 기여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전체 재산분쟁을 조정절차에서 정리한 결과입니다.
오랜 혼인생활 끝에 황혼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가족과 재산을 함께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했고,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도 크게 훼손됐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은 부정행위 주장을 다투면서 이혼청구 자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이혼 여부와 함께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장기간 혼인한 부부의 이혼사건에서는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어떤 범위에서 분할할 것인지가 이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오랜 혼인기간 동안 가정과 경제생활에 기여해 왔지만, 배우자의 전체 재산현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어 먼저 분할대상재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상태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마련하거나 운영에 관여했던 경제적 기반을 배우자에게 넘긴 이후 상대방의 구체적인 재산현황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혼분쟁이 예상되는 시기에 일부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는 등 재산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곧바로 재산은닉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재산의 존재와 변동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행했습니다.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재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재산변동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회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활용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파악하지 못했던 재산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재산명세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재산변동 정황도 분할대상재산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상대방 재산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됐다면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불법적인 재산은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채무가 존재했는지, 언제 어떠한 이유로 설정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의심하는 재산감축 정황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면서, 실제 재산분할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확정된 재산명세를 토대로 조정절차에 임했습니다
여러 조회절차를 거쳐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확인한 뒤에는 이를 토대로 전체 분할대상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장기간 혼인생활에서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기여관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후 단순히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보다 확인된 재산현황을 기초로 의뢰인이 수용할 수 있는 재산분할 조건을 마련해 조정절차에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은 장기간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확인된 재산현황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5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특정 기여율을 판결로 확정한 결과가 아니라, 재산조회 등을 통해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전체 재산분쟁을 조정절차에서 정리한 결과입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혼인한 부부일수록 부동산과 예금, 보험, 사업 관련 재산 등 자산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배우자가 오랫동안 재산관리를 전담했다면 상대방이 실제 재산내역을 모두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주장만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자료 확보를 통해 분할대상재산을 확인한 뒤 재산명세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황혼이혼을 준비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재산변동이 의심된다면?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