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오랜 기간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문자나 메신저 대화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보된 문서와 진술,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에 관한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주장하는 기간만큼 관계가 지속된 것은 아니라며 위자료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조정절차에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위자료 2,500만 원 지급과 함께 향후 재접촉 시 금전지급,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금에 관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 구상권 포기까지 포함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결과
위자료 2,500만 원 · 재접촉 조항 · 경제적 지원 제한 · 구상권 포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향후 다시 만나는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과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구상권 포기 조항까지 함께 포함됐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상당 기간 이어졌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관계의 정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등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통상적인 메신저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일반적인 연락수단이 아닌 별도의 문서 형태로 내용을 주고받아 통상적인 대화기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확보된 문서자료와 진술, 당사자들이 인정한 사실을 종합해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보다 기간과 위자료를 다퉜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 자체에 관한 일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장기간 계속된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5,000만 원의 청구액이 과도하다며 위자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양측의 입장차를 조정하기 위해 사건은 조정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만으로 사건을 끝내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였던 만큼 의뢰인은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만으로는 향후 분쟁을 충분히 정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뿐 아니라 이후의 관계와 실제 금전부담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향후 재접촉 가능성과 손해배상금이 실제 누구의 부담으로 남을 것인지까지 고려해 재접촉 시 금전지급 약정,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제한, 구상권 포기 등을 조정조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자료는 2,5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조정과정에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양측이 주장하는 위자료 액수 등을 함께 조율했고,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최초 청구한 5,000만 원 전액이 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전체 분쟁을 조정절차에서 해결하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향후 재접촉에 관한 위약벌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상대방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향후 다시 만나는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구체적인 조정조건입니다. 향후 실제 적용범위와 효력은 약정의 문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상간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위자료를 대신 부담하는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그 금액을 지원받는다면 실제 책임부담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이에 조정에는 상간자가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의뢰인의 배우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과 함께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위자료 외의 조건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결과를 단순히 위자료 액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졌거나 향후 관계가 계속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이후 접촉 문제와 손해배상금의 실제 부담관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통상적인 메신저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행위 책임을 주장하고, 조정절차에서는 위자료 2,500만 원뿐 아니라 재접촉에 관한 금전지급 조항과 경제적 지원 제한, 구상권 포기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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