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력과 부당한 대우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결국 자신과 자녀를 상대로 한 폭력행위까지 문제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 자체뿐 아니라 앞으로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현실적인 수준의 장래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의 폭력행위와 관련된 수사자료를 제출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설명하고, 상대방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자녀 부양에 필요한 비용과 양측의 경제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일회성 위자료보다 지속적인 양육비 확보를 우선했고, 그 결과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결과
자녀 1인당 월 75만 원 양육비 지급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것보다 자녀의 향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양육비 확보를 우선했습니다. 조정 결과 상대방이 자녀 1인당 매월 7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반영됐고, 기존에 지급되지 않았던 과거양육비 역시 소송 과정에서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반복된 가정 내 갈등과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과 무시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의뢰인뿐 아니라 자녀와 관련해서도 폭력행위가 문제되면서 더 이상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혼인파탄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관련 수사절차에서 작성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수사자료를 통해 혼인파탄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정폭력이 문제되는 이혼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폭력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결과 통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혼인관계가 악화된 경위와 상대방의 책임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양육비 산정이 문제됐습니다
상대방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 부담 자체를 낮게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부모의 경제상황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그 수치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담하는 비용과 양측의 소득 및 경제상황을 함께 정리해 현실적인 양육비를 주장했습니다.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충분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에 장래양육비뿐 아니라 기존에 부담했던 과거양육비에 대해서도 지급을 청구했고,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자료에는 과거양육비의 최종 확정액이 기재돼 있지 않아 공개본에서도 임의로 금액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보다 앞으로의 양육비를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절차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일회성으로 지급받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것보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래양육비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의뢰인의 우선순위를 반영해 전체 조정조건을 협의했고, 현실적인 자녀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협상의 중심을 뒀습니다.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됐습니다
조정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소득형태와 의뢰인의 양육환경, 실제 자녀 부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해 장래양육비에 관한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매월 7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기보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통해 정해진 금액입니다.
가정폭력 이혼에서는 이혼 이후의 생활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문제된 이혼사건에서는 혼인파탄 책임과 위자료뿐 아니라 자녀를 누가 실제로 양육할 것인지, 매월 어느 정도의 양육비가 필요한지, 지급되지 않은 과거양육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의 폭력행위와 관련된 수사자료를 제출해 혼인파탄 경위를 설명하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실질적인 양육조건을 조정안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 1인당 월 7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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