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의 연락 및 교류를 근거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부정행위 여부만을 놓고 대응하지 않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과의 연락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의뢰인의 현재 생활상황과 현실적인 지급능력은 어떠한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은 조정절차로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5,000만 원 청구에 대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결과
5,000만 원 청구 → 1,00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원고는 상간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조정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 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위약벌이나 추가적인 부대조건 없이 위자료 1,000만 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혼인관계가 이전부터 어떠한 상태였는지 등도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건 전체의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1회 변론 이후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방향을 찾았습니다
사건은 한 차례 변론을 거친 뒤 당사자 사이의 금전조건을 조율하기 위한 조정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의뢰인 역시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현실적인 범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을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지급금액만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조정기일에서 설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과의 연락만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액은 제3자와 배우자의 연락이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전부터 어떠했는지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부 돌릴 수 있는지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 부부 사이의 갈등과 혼인관계 변화가 의뢰인과의 연락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사건의 전체 경위를 설명하고, 이를 조정금액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여건과 현실적인 지급능력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의뢰인이 현재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과 경제적 여건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조정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지급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액과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0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입장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조율한 결과, 당초 원고가 청구했던 5,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원이 판결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에서 합의한 금액입니다. 사건은 해당 조정이 성립되면서 더 이상의 본안판결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별도의 위약벌이나 추가 조건도 두지 않았습니다
상간사건 조정에서는 경우에 따라 향후 연락이나 접촉, 추가 위반 시 위약벌 등 여러 부대조건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별도의 조건을 추가하지 않고 의뢰인이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단순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조건 위반 여부를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청구액보다 실제 혼인관계와 조정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소장에 높은 금액이 기재돼 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 부부의 기존 혼인관계와 파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과의 연락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의 생활여건 등을 조정과정에서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5,000만 원 청구에 대해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의 위약벌이나 부대조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아 위자료 금액과 조정조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