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사실혼 해소 직후 발견한 외도 정황으로 상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혼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공동생활이 파탄됐다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이후 발견한 외도 정황만으로 과거의 부정행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혼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의 정황과 파탄 경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직후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오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을 주장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거액의 재산분할에도 대응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았던 단순 동거기간과 사실혼기간을 구분하고, 의뢰인이 동거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전액을 인용하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중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직후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혼관계가 해소됐습니다.

관계가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전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친밀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관계가 사실혼관계가 유지되던 시기부터 이어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이후 사실혼기간 중에도 부정행위 상대방이 의뢰인과 전 배우자의 공동생활 공간을 방문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파탄 원인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전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관계의 존속과 부정행위의 발생 시점, 파탄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전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 발생한 부정행위가 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의 부당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혼관계의 존재와 부정행위의 경위, 상대방의 인식 및 귀책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혼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행위인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직후 확인된 친밀한 행동과 사실혼기간 중 공동생활 공간에 부정행위 상대방이 방문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의 관련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로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동거기간도 사실혼기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사실혼 배우자는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면서 반소로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던 시기에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형성되기 전 함께 거주했던 기간까지 사실혼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관계의 성립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동거기간이 법률상 사실혼기간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고,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재산 형성 기여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범위를 다투는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동거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정황과 재산 형성 기여도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동거기간이 단순한 공동거주에 해당할 뿐, 법률상 사실혼관계가 성립한 기간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우선 동거 당시 양측이 가족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가사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해당 기간에는 결혼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동거 당시 혼인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됐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기간의 공동거주를 곧바로 사실혼관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부동산의 형성과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다퉜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당사자들의 재산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동거 당시 혼인의사에 관한 상대방의 진술과 주변 사정, 부동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동거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 사실혼 배우자가 관계 종료 직후 다른 이성과 친밀한 행동을 한 사실뿐 아니라, 사실혼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에도 해당 이성이 공동생활 공간을 방문했다는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가 사실혼관계의 종료 이후에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실혼관계가 유지되던 시기부터 관련성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종료한 경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전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관계가 유지되던 기간의 부정행위 정황과 관계 종료 경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위자료 청구 전액 인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혼 해소 이후 발견된 정황이라도 그 이전의 사실관계와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 동거기간 취득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던 기간을 모두 사실혼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에 의뢰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동거 당시 결혼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상대방의 가사조사 진술, 가족에게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사정 등을 근거로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동거기간을 사실혼기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취득한 의뢰인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사실혼기간의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을 중심으로 제한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성립 시점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다투어 상대방의 거액 재산분할 청구 중 대부분을 방어했습니다.

위자료 전액 인용과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 방어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전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반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됐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청구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단순 동거기간을 사실혼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기간에 취득한 의뢰인의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중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산분할은 사실혼기간의 주거용 임대차보증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에서 전액 인용을 받는 동시에 재산분할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전액을 인정받고, 단순 동거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켜 상대방의 거액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발생 시점과 사실혼 성립 시점, 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본 콘텐츠는 제공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혼 해소 후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한 구체적인 시점, 동거 및 사실혼관계의 세부 경위, 가족과의 관계, 부동산 취득 과정, 위자료 청구 금액, 재산분할 청구 금액과 방어 금액, 임대차보증금 등 식별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각색하거나 일반화했습니다. 위자료 3,400만 원, 재산분할 청구액 약 1억 6,800만 원, 방어 금액 약 1억 4,2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약 6,500만 원은 실제 사건 금액과 다르게 조정한 수치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 전액이 인용됐고, 단순 동거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대부분을 방어했다는 핵심 판결 결과는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