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혼인관계가 종료된 부부 중 한 사람과 과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과 숙박업소 인근에서 함께 있는 사진, 의뢰인과 나눈 대화 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부정행위가 상당한 기간 지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제출된 증거로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교제 기간과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앞에서 촬영된 사진의 경위와 당시 모임 상황, 문제된 교제 이전의 부부관계 상태 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31,000,000원 중 10,000,000원만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결과
위자료 3,100만 원 청구 → 1,000만 원 인정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최종적으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혼 이후 제기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과거 일정한 교류를 이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부부가 이혼했고, 전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자체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관계가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 이어졌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떠한 상태였는지가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원고는 사진과 녹취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사진과 두 사람이 숙박업소 인근에 함께 있는 모습,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취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모든 자료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기보다 각각의 증거가 실제로 무엇까지 입증하는지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분석하고, 실제로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교류의 기간이 상대방 주장만큼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숙박업소 앞 사진의 의미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서 함께 나온 장면이라는 취지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는 사진이 촬영된 방향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해당 장면의 의미가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진의 촬영 방향과 당시 일행이 함께 모이기로 했던 사정 등을 사실관계확인서와 관련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숙박업소 인근에서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동일한 문제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했습니다.
당시 모임이 가능했는지를 둘러싼 주장에도 자료로 대응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근거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였다는 의뢰인 측 설명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된 시기의 실제 방역조치와 집합제한 내용 등을 확인해 당시 숙박업소나 식당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형태의 일률적인 인원제한이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된 관계 이전의 혼인상태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문제된 교제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상대방 부부 사이의 갈등이 상당 기간 존재했고 혼인관계가 이미 악화돼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와 문제된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관계 여부와 민사상 부정행위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 민사상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돼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로서의 성실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호감과 일부 부적절한 행동은 인정하되,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행위와 관계의 정도까지 증거로 입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사진과 녹취 등 전체 증거를 검토한 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민사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판결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별도로 인정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고, 확인된 사정들을 토대로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3,1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총 31,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할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판단됐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범위와 기간을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사진이나 메시지, 녹취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기간과 모든 행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증거가 언제 만들어졌고 무엇을 실제로 보여주는지, 교류의 기간과 정도는 어느 범위까지 확인되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확인되는 범위와 기간을 세밀하게 구분하고, 숙박업소 사진의 실제 경위와 당시 모임 상황, 문제된 관계 이전의 혼인상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3,100만 원 청구 중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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