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다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가족생활과 공동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법률상 이혼이 끝났고 이후 사실혼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들의 사실확인서와 가족행사 참여내역, 사진·영상 등 실제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이혼 이후에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계속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됐고, 최종적으로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6,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판결 결과
위자료 1,000만 원 · 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법률상 이혼 이후 사실혼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계속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6,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법률상 이혼 뒤에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한 뒤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족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공동생활을 이어가는 등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법률상 이혼이 완료됐고 그 이후에는 부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함께 지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고, 법률상 이혼 뒤에도 실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진·영상·가족들의 진술로 실제 혼인생활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법률상 이혼 이후의 생활을 시간순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가족행사 참여내역, 일상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식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신고 여부만을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혼 이후에도 가족으로서 공동생활을 계속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와 가족들의 진술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이혼 이후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들의 생활관계를 검토한 뒤 법률상 이혼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계속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본격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재산형성 기여도는 45%가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꾸준히 소득활동을 했고, 가사와 가족들의 양육에도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법률혼과 이후 사실혼 생활을 거치는 동안 의뢰인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 가사와 양육에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45%를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평가시점과 기여도를 함께 조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평가가액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무렵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그 금액은 다른 시점보다 약 7,750만 원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평가방식과 함께 상대방의 기여도를 일정 부분 높여 전체 재산분할 결과를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동산 평가액만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고 보기보다, 평가액과 기여도를 함께 고려해 최종 분할액이 산정된 판결이었습니다.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6,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점과 관계 해소 과정에서의 사정,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6,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소송 초기 조정과정에서 논의됐던 약 8,000만 원보다 결과적으로 더 큰 금액이 판결에서 인정됐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는 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법률상 이혼 이후에도 함께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가족과 주변에서 두 사람을 어떠한 관계로 인식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들의 사실확인서와 가족행사 자료, 사진·영상 등을 통해 법률상 이혼 이후에도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계속됐다는 점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소득활동과 가사·양육 기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혼 관계와 기여도 45%가 인정돼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 1억 6,5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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