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행과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 이혼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일하던 여성과의 부정행위도 의심하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과정에서 남편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특정 여성과의 반복적인 금전거래와 숙박업소 결제내역 등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남편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자료와 전체 사정을 검토해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500만 원 및 기여도 50%를 인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 인용 · 위자료 2,000만 원 · 재산분할 4,500만 원
남편은 이혼 청구 기각을 구했지만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정을 인정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정하고,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 50% 및 4,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폭행·폭언과 생활비 문제로 혼인관계가 악화됐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생활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문제까지 반복되면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소송에서도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외도가 의심됐지만 처음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외부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일하는 특정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배우자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생각이나 특정 여성과 자주 함께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에서 반복적인 자금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분할과 혼인관계의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관계가 의심되던 여성과 사이에 통상적인 업무관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전거래가 반복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금융거래는 그 자체만으로 부정행위를 확정하는 자료로 단정하지 않고, 다른 객관적인 소비내역과 함께 전체적인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숙박업소 결제내역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계좌 및 소비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남편의 반복적인 숙박업소 결제내역도 나타났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특정 금융거래와 이러한 결제내역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숙박업소 결제 한 건만으로 외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부는 특정 결제내역 하나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금융거래, 행동 양상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보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금융거래와 숙박업소 결제내역 등 재판과정에서 확보된 객관자료를 토대로 남편의 부정행위가 존재했고 이것이 혼인관계를 훼손한 사정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혼인생활 전반의 사정을 검토한 뒤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제3자에게 이전된 금원도 재산분할에서 문제 삼았습니다
남편과 관계가 문제된 여성에게 송금된 금원은 단순히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성격과 사용처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금융거래를 분석해 재산분할 산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관련 금원이 재산분할 대상 및 정산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했지만 의뢰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남편은 재판에서 혼인관계를 종료할 이유가 없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과 폭언, 경제적 문제 및 부정행위 등 혼인생활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4,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4,5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외도와 위자료 문제와 재산분할은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이므로 각각의 자료와 주장을 구분해 대응한 사건이었습니다.
외도 증거가 부족하다면 객관적인 재산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더라도 문자나 사진과 같은 직접적인 자료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재판절차에서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금융거래와 소비내역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 사유를 정리하는 한편, 금융거래내역과 숙박업소 결제자료를 확인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제3자에게 이전된 금원까지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청구가 인용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 4,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이혼소송 대응이 고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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