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 · 성과급이혼분할
성과급은 지급일이 혼인 중인지 이혼 후인지에 따라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해당 금원이 어떤 기간의 근로 성과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성과급의 발생 원인과 지급 확정 여부, 혼인 중 기여가 함께 문제 됩니다.
핵심은 성과급의 형성 시점과 혼인 중 기여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나누어 살피는 것입니다.
성과급의 발생 원인과 평가 기간
연간 성과급, 프로젝트 인센티브, 장기보상금은 각각 산정 기준과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회사 규정과 평가 기간을 확인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급일과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혼 전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기계적으로 나누거나, 이혼 후 지급됐다고 모두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별거 시점,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지급이 확정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01 성과급 산정 규정을 확인합니다.
02 평가 대상 근로 기간을 확인합니다.
03 지급 확정 통지 및 급여명세을 확인합니다.
04 별거·혼인관계 변화 시점을 확인합니다.
미지급 성과급의 재산적 가치
성과급 지급이 조건부이거나 회사 재량에 달려 있다면 확정된 채권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미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금액과 지급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일만으로 전액 판단
성과급이 이혼 전에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성 경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간과 조건 분석
평가 기간과 지급 확정 조건을 검토해 분할 대상 및 가액을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의 기여도와 분할 비율
성과급을 받은 배우자의 업무 성과와 다른 배우자의 가사·육아 기여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성과급 명의자가 누구인지보다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중요합니다.
회사 자료 확보와 분쟁 대응
급여명세서, 성과급 규정, 지급 통지서 등을 통해 발생 시점과 조건을 정리합니다.
관련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문서제출 절차를 검토합니다.
지급 성격 확인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혼인 중 형성 기간 구분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미지급분의 확정성 검토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기여도 자료 정리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성과급이혼분할에서는 입금일보다 성과급이 형성된 기간과 지급 조건, 부부의 공동 기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급이혼분할, 실제 이혼·상속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이혼·상속 관련 업무사례에서 판단 과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세요(클릭)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