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이혼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문제를 함께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은 많지 않았던 반면 남편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남편은 해당 주택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한편, 재산분할 대상과 자녀 양육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조속한 이혼을 원했고, 변론종결 이후 판결선고 전에 사건이 조정절차로 회부됐습니다. 이후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에 관해 장시간 협의한 끝에 의뢰인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사건 결과
판결 선고 전 조정 성립 ·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일괄 정리
변론종결 이후 사건이 조정에 회부됐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문제와 향후 양육비, 부부의 재산관계를 함께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이후 필요한 주요 사항을 조정으로 일괄 정리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이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과 위자료 문제뿐 아니라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외도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와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앞으로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부터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심만이 아니라 실제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확보하고 있던 자료를 검토하고, 소송과정에서 어떠한 사실을 중심으로 주장할 것인지 정리했습니다. 다만 공개용 사례에서는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증거내용과 외도 경위는 제외했습니다.
이혼 이후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많지 않았던 반면, 남편 명의로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던 주택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 의뢰인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포함한 재산분할 문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비율이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남편은 주택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이 자신만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해당 주택의 취득경위와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관계, 의뢰인의 가사와 생활상 기여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재산분할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 재산분할 문제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취득시기와 자금출처, 혼인기간, 다른 배우자의 유지·증식 기여 등을 함께 살펴 재산분할 여부와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사건에서는 부부 사이의 재산문제뿐 아니라 이혼 이후 자녀와 함께 생활할 양육자를 정하고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까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원하는 양육방향과 현재의 양육상황 등을 토대로 친권·양육권 및 향후 양육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본안소송과 조정절차에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조속한 이혼을 원했습니다
이혼소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문제에 관한 쟁점이 많을수록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갈등상태를 오래 유지하기보다 가능한 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든 쟁점을 끝까지 판결로 다투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을 확보하면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뒤 판결 선고 전에 조정에 회부됐습니다
본안소송의 변론절차가 마무리된 뒤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기 전 사건은 조정절차로 회부됐습니다.
이에 당사자들은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조정기일에서 이혼 이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재산과 자녀 문제를 다시 협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정에서는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을 함께 협의했습니다
조정절차에서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와 향후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지, 부부의 재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할지까지 함께 논의했습니다.
각 쟁점이 서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따로 떼어 합의하기보다 의뢰인이 이혼 이후 실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체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조정안을 협의했습니다.
장시간 협의 끝에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양육과 재산에 관한 입장차이가 있어 상당한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과 현실적으로 조정 가능한 범위를 구분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최종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성립은 법원의 본안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판결 선고 전에 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주장했던 주택의 특유재산 여부나 재산분할 기여도 등에 관해 법원이 판결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결과는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조건을 협의해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됐다는 것입니다.
외도 이혼에서는 판결만이 유일한 해결방법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감정적인 갈등으로 인해 모든 쟁점을 끝까지 판결로 판단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재산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사건을 얼마나 오래 끌 것인지와 이혼 이후 실제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남편의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동시에 남편 명의 주택을 둘러싼 재산분할과 양육권·양육비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준비했고, 판결선고 전 조정절차에서는 의뢰인이 조속히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전체 조건을 함께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쟁점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