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장기간 혼인신고 없이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왔지만, 반복되는 폭행 문제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당시에는 재산분할까지 함께 청구했지만, 절차가 진행되면서 양측 재산관계와 예상되는 기여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을 계속할 경우 오히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분할 청구를 정리하고 위자료 청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고, 최종적으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무변론판결로 전부 인용됐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청구 정리 · 위자료 약 3,000만 원 전액 인용
장기간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지만, 소송 중 재산구조와 예상되는 분할결과를 다시 검토해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가운데 최종적으로 위자료 청구 전액을 인정하는 무변론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사실혼 관계를 폭행 문제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5년에 걸쳐 부부공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상대방의 폭행 문제가 반복됐고, 의뢰인은 더 이상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장기간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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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청구했습니다
장기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문제와 함께 공동생활 중 형성·유지된 재산에 대한 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의 폭행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관계를 정산하기 위해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상대방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별다른 법적 대응 없이 변론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문제까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끝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재산분할은 당사자들의 실제 재산과 기여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이후 전체 재산구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당사자들의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 절차가 문제됐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재산 역시 함께 고려해 예상되는 재산분할 결과를 계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의 대략적인 재산규모와 장기간의 사실혼 기간, 예상되는 기여도 등을 종합해 재산분할 청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는지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청구한 사람이 반드시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양측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파악하고 각자의 순재산과 기여도를 종합해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먼저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서 반드시 일정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재산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사건 당시 확인되는 재산관계를 대략적으로 비교했을 때, 장기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고 일정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이 보유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미 의뢰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 파악된 자료를 기초로 소송의 경제적 실익과 위험을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재산분할을 무리하게 유지하지 않고 청구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청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보다, 실제 의뢰인에게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소송방향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이에 청구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 청구를 제외하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위와 상대방의 폭행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한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을 최종적으로 청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양측의 전체 재산과 예상되는 분할구조를 검토했을 때 재산분할을 계속 다투는 것이 의뢰인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소송상 선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실혼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적극적인 답변이나 방어를 하지 않았고, 사건은 상대방의 대응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청구한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산분할 청구를 별도로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실혼 해소에서는 받을 금액보다 전체 정산결과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장기간 사실혼 관계가 끝나는 경우에는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그 청구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의 재산규모와 사실혼 기간, 예상되는 기여도를 검토해 재산분할을 계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반대 방향의 정산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정리한 뒤 위자료 청구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 청구한 위자료 약 3,000만 원이 무변론판결로 전액 인용됐습니다.
▼ 장기간 사실혼을 해소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어떤 청구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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