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이어진 배우자의 반복적인 부정행위와 성매매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었고, 결국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은 이혼 자체뿐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까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의뢰인 부모 명의로 취득된 고가 아파트가 실제로는 의뢰인 부부의 재산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 목적과 명의, 자금지원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와 상대방의 공동재산 소비 사정까지 함께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부모 명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부모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제외
상대방이 부모 명의 고가 아파트까지 부부공동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은 3억 원 이하의 범위로 정리됐고,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반복된 부정행위 끝에 별거했고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반복적인 성매매와 부정행위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와 위자료 문제뿐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의 범위가 적정한지를 함께 다퉈야 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재산분할의 가장 큰 쟁점은 부모 명의의 고가 아파트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의뢰인 부모 명의의 청약통장을 통해 고가 아파트의 분양권이 당첨됐습니다. 아파트의 명의는 의뢰인의 모친에게 있었지만, 분양대금 중 일부를 의뢰인 부부가 부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 역시 상당한 금액을 부담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가 형식적으로만 부모 명의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뢰인 부부의 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부모 명의의 아파트가 실질적으로는 의뢰인 측 소유이고 부모 명의만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이 부부공동재산에 포함되면서 전체 재산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소유관계와 자금 성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부모 명의라는 사실만으로도, 부부가 돈을 보탰다는 사실만으로도 결론나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 부동산의 재산분할 여부는 명의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취득 목적과 자금의 출처, 부부가 지급한 돈의 성격, 반환관계와 재산의 관리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 주거 마련을 위한 재산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해당 아파트가 부부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부모 명의를 빌린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노후자금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목적으로 취득된 부동산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명의 역시 부모에게 있었고, 청약 및 취득의 전체적인 목적과 경위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구조와는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부부가 부담한 돈은 부모에 대한 자금지원의 성격을 따로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분양대금 중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는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나 지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부부가 부모의 주거 마련을 위해 지원한 금액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설명하고, 해당 자금 제공과 아파트 자체의 소유관계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과 혼인기간 중 경제적 기여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부모 명의 부동산과 별개로 실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비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보다 높은 소득을 얻으며 가계와 재산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퇴직금 등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전체 형성과정 가운데 실제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재산 전부를 동일한 비율로 나눌 수는 없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반복적인 공동재산 소비도 기여도 판단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자체만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유흥과 성매매 등에 상당한 공동재산을 사용한 부분은 실제 재산의 유지·감소와 관련된 사정으로 정리해 기여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 명의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한 부모 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아파트는 부부공동재산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한 것처럼 고가 아파트 전체를 의뢰인 부부의 분할대상 재산으로 산입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액 3억 원 이하가 인정됐습니다
혼인관계 파탄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반복적인 부정행위 등 사건의 경위가 심리됐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부모 명의 부동산을 제외한 실제 분할대상 재산과 당사자들의 기여도를 토대로 정리됐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은 3억 원 이하의 범위로 인정됐습니다. 원자료상 별도의 대여금 반환을 추가로 명한 결과는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은 실제 소유관계와 자금 성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부모나 다른 가족 명의의 부동산이 문제되는 경우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만으로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부가 일부 자금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동산 전체가 자동으로 공동재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부모 명의 아파트의 취득 목적과 실질적인 소유관계, 부부가 부담한 자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와 상대방의 공동재산 소비까지 함께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 명의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위자료 3,000만 원과 3억 원 이하의 재산분할액으로 사건이 정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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