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의 반복적인 도박과 유흥, 경제적 낭비, 폭언과 폭행,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별거에 들어간 뒤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재산분할에서는 자신 명의 부동산이 부모의 지원으로 마련된 특유재산이고 부모에 대한 거액의 채무가 존재하며, 퇴직금 역시 분할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자금 흐름과 부부재산 형성과정, 의뢰인의 가사·양육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위자료 1,000만 원, 재산분할 40%인 5억 4,500만 원, 양육비 월 14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40% · 5억 4,500만 원 · 양육비 월 140만 원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인용됐고,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관련해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모에 대한 거액의 채무 주장이 배제되고 상가와 퇴직금 등이 분할대상에 포함됐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40%로 인정돼 5억 4,500만 원의 재산분할과 월 140만 원의 양육비가 인정됐습니다.
오랜 혼인갈등 끝에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 동안 배우자의 도박과 유흥업소 출입, 반복적인 경제적 낭비와 폭언·폭행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관심과 참여 역시 부족하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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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판에서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과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 반면 상대방이 실제 관계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한 정황은 부족했고, 별거 이후 자녀 양육비마저 상대방 본인이 아닌 가족의 도움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심리한 뒤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고가 아파트와 상가가 핵심 재산이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주거용 부동산과 상가가 주요 분할대상으로 문제됐습니다. 두 부동산의 가치가 전체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실제 분할대상에 얼마가 포함되는지가 사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들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대부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부모와 작성한 거액의 차용증이 실제 채무인지 다퉜습니다
상대방은 부친과 작성한 차용증을 근거로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채무가 인정되면 적극재산에서 큰 금액이 차감돼 의뢰인이 받을 재산분할액 역시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차용증이라는 문서의 존재만 보지 않고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있었는지,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당시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평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금지원 형태가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은 문서의 존재만으로 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족 간 채무가 문제된다면 실제 금전이 오갔는지와 상환 약정, 이자 지급, 변제 여부 등 실질적인 차용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부모에 대한 채무가 분할상 소극재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상가 역시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상가 역시 부모의 지원으로 취득한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다른 배우자가 재산의 유지와 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했고, 특히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직접 보살피며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가사·양육 활동이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부부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가의 근저당권도 실제 남아 있는 채무인지 확인했습니다
등기부에는 상가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이 존재했고,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상가의 순재산가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실제 채무 잔액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했고, 그 결과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담보채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가가액은 관련 채무를 추가로 차감하지 않은 상태로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됐습니다.
소송 전 지급받은 퇴직금의 계좌 흐름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전후로 직장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했고, 재산분할 기준 시점 이전에 받은 돈이라는 이유로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와 이후 자금 이동내역을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 생활비 지출로 소진됐다고 보기 어려운 자금 흐름을 파악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최종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됐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와 양육 기여도 40%가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활동보다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형성된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돌봄과 가정을 유지해 온 기간, 부부의 전체 혼인기간,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가사노동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4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직이어도 양육비는 현재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무렵 퇴사한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직업을 갖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단순히 현재 급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과거 소득 수준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녀의 치료와 양육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 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를 월 14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5억 4,5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와 당사자들의 혼인생활을 심리한 뒤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모에 대한 채무 주장과 상가 관련 채무 주장 등이 배제되고 퇴직금이 포함되면서 전체 분할대상 재산이 정리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기여도는 40%로 인정됐고, 의뢰인이 받을 재산분할액으로 5억 4,500만 원이 인용됐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실제 자금 흐름과 혼인 중 기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가족 간 차용증, 퇴직금 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대로 재산분할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채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재산이 현재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부모에 대한 채무의 실질과 상가의 실제 담보채무, 퇴직금의 자금 흐름을 각각 확인하고, 전업주부로서 의뢰인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해 부부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5억 4,500만 원, 양육비 월 14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전업주부 재산분할이나 가족 간 차용증, 퇴직금 은닉 문제가 이혼소송의 쟁점이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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