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과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부정행위 장면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와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토대로 혼인파탄의 경위를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의 과거 행위를 문제 삼아 반소와 위자료 청구에 나섰지만 이에 대해서도 방어했고, 최종적으로 위자료 2,000만 원과 과거양육비 청구액의 약 70%, 장래양육비 월 6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 과거양육비 약 70% · 장래양육비 월 60만 원
의뢰인의 본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관련해 위자료 2,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별거 이후 지급되지 않은 과거양육비와 함께 월 60만 원의 장래양육비도 인정됐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비교적 짧지 않은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책임을 원인으로 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양육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사진이나 영상 같은 직접적인 외도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과 제3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명확한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처럼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확보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행위에 관한 주장을 포기할 수밖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미 확보된 대화와 주변 정황 가운데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해 혼인파탄 경위를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를 핵심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했습니다. 해당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와 앞뒤 맥락을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주변 지인들이 알고 있던 사실과 경위를 사실확인서로 정리해 제출하면서, 특정 문장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간접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은 사진 한 장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대화, 인정 취지의 발언,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의 경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도 남편의 과거 행위를 문제 삼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혼청구에 맞서 과거 의뢰인이 자신의 지인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면서 반소와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당시 행위를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해당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부부가 혼인생활을 지속한 경위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책임 전가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파탄 책임을 따로 다퉜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의 주장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양측의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문제 삼은 과거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정도를 검토하고 실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2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혼인생활과 제출된 대화내용, 사실확인서 및 양측이 주장한 혼인파탄 경위를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본소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인용됐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위자료 2,000만 원도 인정됐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별거 이후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도 청구했습니다
별거 이후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양육비 부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별거 이후 실제 양육상황과 비용 부담 등을 토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했고, 최종적으로 청구한 금액의 약 70% 수준이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이 무직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소득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장래양육비와 관련해 상대방은 현재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취지로 부담능력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종사해 온 직종의 특성상 소득이 반드시 급여명세서나 정기적인 계좌입금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식적인 무직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능력과 소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장래양육비는 월 6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소득 주장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경제상황과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장래양육비로 월 6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현재 일정한 급여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부담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직접증거가 부족한 이혼사건일수록 자료를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한다고 해서 언제나 사진이나 영상처럼 명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의심만으로 위자료와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당사자 대화와 주변인 사실확인서를 서로 연결해 혼인파탄 경위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반소와 위자료 청구에는 별도로 방어하는 한편 과거 및 장래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2,000만 원과 과거양육비 청구액의 약 70%, 월 60만 원의 장래양육비가 각각 인정됐습니다.
▼ 배우자 부정행위의 직접증거가 부족하거나 양육비·반소까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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