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무시 등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별거를 시작한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 명의로 된 여러 부동산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숙박시설과 미등기 건물까지 존재해 객관적인 재산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절차를 진행했고, 상대방은 상당수 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재산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기여를 정리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이혼청구와 함께 3억 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됐습니다.
사건 결과
이혼청구 인용 · 재산분할 3억 원 인정
장기간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이유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인용됐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과 재산관계 심리를 거쳐 의뢰인에게 3억 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됐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혼인갈등 끝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혼한 부부로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생활 과정에서 배우자의 폭언과 무시 등으로 갈등이 반복됐고, 부부 사이의 관계는 점차 악화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서 나온 뒤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고, 법무법인 오현을 통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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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여러 부동산이 문제됐습니다
이혼 여부와 함께 가장 큰 쟁점이 된 부분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여러 부동산이 존재했고 그중에는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뿐 아니라 숙박시설로 이용되는 재산과 미등기 건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표시된 내용이나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전체 재산가치를 정하기 어려웠고, 실제 분할대상과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숙박시설과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의 종류와 현황이 다양했던 만큼 재산분할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각 재산의 실제 가치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숙박시설과 미등기 건물을 포함한 주요 재산에 대해 감정절차를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재산가액이 재산분할 심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부동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상당한 부동산이 재산분할 범위에서 빠지면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분할액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장기간 혼인생활을 통해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기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혼인생활과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을 내세우지 않고, 장기간 이어진 부부생활과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재산의 유지·관리 관계를 토대로 재산분할 범위를 다퉜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해당 재산의 유지와 생활기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재산분할 심리에서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에서는 등기부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재산만 확인해서는 실제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미등기 상태의 건물도 존재했기 때문에 실제 재산현황을 확인하고 감정절차를 통해 그 가치를 심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재혼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재혼한 상태에서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재혼 당시 각자가 보유한 재산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초혼 부부보다 재산의 취득시점과 형성과정을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혼이라는 사정 자체가 상대방의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를 부정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혼인기간과 생활관계, 재산 유지·관리 경위를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혼인기간과 재산현황, 감정결과 및 양측이 주장한 재산의 취득·유지 경위를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특유재산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재산관계를 반영해 의뢰인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이 결정됐습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 3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누적된 부부 사이의 갈등과 혼인관계의 경위 등을 심리한 뒤 의뢰인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감정을 통해 확인된 재산가치와 당사자들의 기여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3억 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됐습니다.
장기혼인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보다 실제 재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여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혼인 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 기여도를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등기 건물이나 수익형 부동산처럼 단순한 등기부 확인만으로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재산은 별도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숙박시설과 미등기 건물을 포함한 주요 재산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고, 장기간 혼인생활 중 의뢰인이 재산 유지·관리에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항변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청구와 함께 3억 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됐습니다.
▼ 장기혼인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나 특유재산, 미등기 건물이 재산분할 쟁점이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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