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상대방은 비교적 짧은 혼인생활 끝에 이혼 자체에는 의견이 모였지만, 누가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지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양측 모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소송은 예상보다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길어지면서 주장과 자료도 방대해졌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로 인정 가능성이 있는 재산분할 대상만 남기고, 의뢰인의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쟁점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됐지만,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금 3,200만 원 인정 · 양측 위자료 청구 기각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20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크게 다퉜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생활을 정리한다는 점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재산분할에서도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범위를 주장하면서 사건의 쟁점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재산분할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장기화됐습니다
혼인기간 자체는 길지 않았지만 어느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보고 어느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제외할 것인지에 관해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각자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범위도 계속 달라지면서 실제 분할대상 재산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장이 늘어나면서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소송이 오래 진행되면서 양측에서 제출된 주장과 자료의 양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이나 개별 재산의 성격에 관한 주장도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 입장에서도 당사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와 실제 판단해야 할 재산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주장과 자료의 양보다 쟁점의 선명함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모든 재산과 모든 주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 가능성과 증거를 검토해 핵심 재산을 선별하고, 재판부가 양측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원하는 결과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다시 맡아 진행하면서 먼저 의뢰인과 직접 면담해 소송에서 실제로 원하는 결과와 반드시 지켜야 할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장기간 소송을 이어가며 인정 가능성이 낮은 재산까지 모두 다투기보다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범위에 집중해 사건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받기 어려운 재산은 과감히 제외하고 핵심 재산에 집중했습니다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시기, 형성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고유재산까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정 가능성이 낮은 청구는 정리하는 대신 실제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의뢰인에게 분할될 수 있는 재산에 집중해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의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 가운데 자신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재산의 취득시점과 형성과정을 검토해 상대방이 분할을 요구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서면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 진행된 사건에서는 이전에 제출된 주장과 자료를 단순히 반복하는 방식만으로는 사건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우리 측 주장만 읽더라도 상대방의 주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실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해야 할 재산이 무엇인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구성했습니다.
불필요한 주장을 줄이고 사건의 본질만 남겼습니다
재판부가 요청한 방향에 맞춰 방대한 과거 주장 가운데 실제 판결에 필요한 쟁점만 선별해 서면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각자 특유재산의 구분, 실제 분할이 필요한 금액에 집중하면서 사건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어느 한쪽의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역시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실제 경제적 실익이 큰 재산분할 부분에 보다 집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 3,2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리된 재산관계와 당사자들의 주장, 혼인기간 및 각 재산의 형성과정을 토대로 재산분할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200만 원을 지급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많이 주장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이 오래 이어지다 보면 당사자들이 처음보다 더 많은 재산과 더 큰 금액을 주장하면서 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금액을 높이는 것만으로 실제 인정되는 재산분할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다시 사건의 목표를 정리한 뒤 인정 가능성이 낮은 재산은 과감히 제외하고, 실제 분할대상 재산과 의뢰인의 특유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장을 재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됐지만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3,2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진행된 이혼소송의 쟁점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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