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외도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는 확보한 상태였지만,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정도에 불과했고 정확한 이름과 주소 등 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은 알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해 휴대전화 가입정보부터 확인했지만 실제 사용자가 다른 명의의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추가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결과 위자료 2,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사건 결과
상간피고 특정 성공 · 위자료 2,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확정
휴대전화번호 외에는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피고를 특정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위자료 2,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이의 없이 확정됐습니다.
외도 증거는 있었지만 상간 상대방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한 뒤 관련 자료를 확인해 상간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배상청구를 시작하려고 보니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그 밖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고 확보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정도에 그쳤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피고를 특정해야 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누구를 피고로 하는지 특정하고 소장을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와 별개로,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찾아 소송 당사자로 특정하는 절차가 우선 해결돼야 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정보를 확인했지만 실제 사용자가 달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보된 휴대전화번호를 토대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조회된 가입명의자는 의뢰인이 알고 있던 상간 상대방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한 통신사 조회만으로는 피고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휴대전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실제 상간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통해 동일인 여부와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사실조회로 해결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조회만으로는 실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법원이 허용하는 절차 안에서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서로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대조하면서 실제 피고의 신원을 좁혀 나갔습니다.
실거주 정보까지 명확하지 않아 송달에도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피고를 특정하는 데에는 이름만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송달할 수 있는 주소 등 정확한 정보도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알고 있던 거주 관련 정보 역시 다른 사람의 명의와 연결돼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소송 자체가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보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사실조회와 자료 확인을 거친 결과 실제 상간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등 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 표시를 정확하게 정리해 소송을 진행했고, 소장도 정상적으로 송달되면서 비로소 상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고 특정 이후에는 확보한 외도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간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이후에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혼인관계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결과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서 화해권고결정은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본안판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판결을 통해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명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제시한 화해권고결정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결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공개용 사례에서도 결과를 단순히 ‘위자료 2,000만 원 승소’라고 표현하기보다 위자료 2,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간 상대방의 이름을 몰라도 적법한 절차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나 일부 정보만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신상을 추적하거나 무리하게 개인정보를 확보하기보다 법원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통신 관련 사실조회만으로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객관자료와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소장을 송달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진행해 위자료 2,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있지만 상간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해 소송 진행이 막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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