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기간 맞벌이 생활을 이어온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모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생활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을 부모 측으로 돌리고 자신에게 경제적인 희생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한 계좌의 해지시점과 실제 사용주체, 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을 확인해 해당 계좌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요 부동산의 취득과 재산증식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55%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은닉재산 주장 계좌 제외 ·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
상대방이 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한 계좌 일부를 실제 자금의 귀속과 사용관계를 근거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고, 장기간 맞벌이 생활을 했음에도 주요 재산의 취득과 증식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인정받아 55%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역시 방어했습니다.
장기간 맞벌이 부부의 이혼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면서 비슷한 직군에서 함께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깊어졌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비롯해 자녀와 재산에 관한 여러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은 부모 측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모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생활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을 부모 측으로 이전하거나 숨겼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혼인파탄의 책임사유로 제시하면서 위자료도 청구했고, 소송 전후로 해지된 일부 계좌 역시 의뢰인의 은닉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계좌의 존재나 명의만으로 분할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 자금을 누가 조성했고 누가 사용·관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된 계좌의 실제 사용관계와 자금의 성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 계좌가 의뢰인의 부모가 실질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의뢰인 부부의 공동재산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산의 명의보다 실제 귀속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부모와 관련된 계좌나 재산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명의와 연결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부공동재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자금의 출처와 사용주체, 취득 및 관리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 이미 해지된 계좌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기 위해 계좌를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지시점과 소송이 시작된 시기를 확인한 결과 단순히 이혼소송을 피하기 위해 급히 정리한 계좌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여기에 실제 사용주체와 자금의 귀속관계까지 함께 설명했습니다.
결국 해당 계좌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계좌의 해지시점뿐 아니라 실제 이용관계와 자금의 귀속을 함께 제시하며 의뢰인의 부부공동재산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했던 해당 계좌는 최종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맞벌이였지만 재산형성 기여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혼인기간 동안 꾸준히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재산형성 기여가 서로 비슷하다는 주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기여도는 소득 유무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재산의 취득과 유지, 증식과정에 각 배우자가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주요 아파트 취득과 재산증식 과정에서의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부부공동재산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하기 위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의뢰인의 소득이 더 많았다는 방식이 아니라 주요 재산을 취득하고 유지·증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기여도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55%를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혼인생활과 양측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 주요 재산의 취득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단순히 절반의 기여도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기여도 55%를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에도 함께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관리 방식과 부모와의 경제적 관계를 혼인파탄의 책임사유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은닉과 경제적 희생의 내용이 실제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위자료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원자료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55%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장기 혼인 재산분할도 결국 개별 재산의 형성과정을 봐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일률적으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각 재산이 실제 누구의 자금으로 형성됐는지와 혼인 중 상대방이 유지·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은닉재산이라고 주장한 계좌의 실제 사용주체와 자금귀속을 정리해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요 부동산의 취득과 재산증식 과정에서 의뢰인이 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맞벌이 혼인관계에서도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55%가 인정됐습니다.
▼ 배우자가 은닉재산이나 부모 관련 재산까지 분할대상이라고 주장해 실제 귀속과 기여도를 다퉈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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