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혼인기간은 비교적 짧았지만 남편 명의의 재개발 분양권이 주요 재산으로 존재했고, 투자 실패로 발생한 상당한 채무까지 있어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분양권의 기초가 된 재개발 부동산 취득자금을 의뢰인 측 가족이 부담한 점과 혼인 중 분양대금 역시 의뢰인 또는 가족 측에서 주로 납부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투자 관련 채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수익이 공동생활에 사용된 사정을 설명해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80%가 인정됐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주요 재산인 재개발 분양권의 취득 및 분양대금 부담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투자 관련 채무 역시 혼인생활과의 관련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80%로 인정됐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혼인 중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재산상 가장 큰 쟁점은 혼인파탄 책임과 별개로 주요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에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주요 재산은 남편 명의의 재개발 분양권이었습니다
부부가 보유한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 명의의 재개발 관련 분양권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분양권 역시 혼인 중 보유한 재산인 만큼 자신의 기여를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실제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의뢰인 측 가족의 자금부담이 매우 큰 재산이었습니다.
재개발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의뢰인 측 가족이 부담했습니다
분양권의 기초가 된 재개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부모가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재산이 남편 명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취득자금이 어디에서 조달됐고 누가 부담했는지를 중심으로 재산형성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자금을 부담했다고 자동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이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기와 자금의 성격, 혼인 중 각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혼인 중 분양대금도 남편 측에서 주로 부담했습니다
재개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혼인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분양대금 역시 중요한 판단요소였습니다.
의뢰인 본인과 가족 측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부담한 사실을 정리해, 해당 분양권의 형성에 상대방이 기여한 정도와 의뢰인 측의 기여가 동일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었던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기간은 비교적 짧았고 자녀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짧은 혼인기간 자체만으로 기여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기간과 함께 실제 재산의 취득시점, 자금조달 방식, 분양대금 부담내역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기여를 설명했습니다.
투자 실패로 발생한 상당한 채무도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혼인기간 중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상당한 규모의 채무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채무가 의뢰인의 개인적인 투자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고 재산분할 계산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중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기간 중 부담한 채무라고 해서 모두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채무 발생시점뿐 아니라 상대방도 해당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이 부부의 생활에 함께 사용된 사정 등을 근거로 해당 채무가 부부의 경제생활과 전혀 무관한 개인채무로만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관련 채무도 재산분할 계산에 반영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채무의 명목만이 아니라 실제 발생경위와 그 투자로 인한 이익이 부부공동생활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됐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전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투자 관련 채무 역시 재산분할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 80%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과 재산의 취득경위, 재개발 부동산 및 분양권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 혼인 중 분양대금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상대방보다 크다고 평가해 재산분할 기여도 80%를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와 재산분할 기여도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시작된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거나 의뢰인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구별해 실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됐는지, 각 배우자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일수록 자금출처와 형성과정을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짧은 사건에서는 결혼 전부터 존재했던 재산이나 부모의 자금이 투입된 재산, 혼인 중 새롭게 부담한 채무의 성격이 재산분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재개발 분양권의 취득자금과 분양대금 부담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투자채무 역시 발생경위와 부부공동생활과의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80%가 인정됐습니다.
▼ 짧은 혼인기간 중 부모 자금이 투입된 부동산이나 개인 투자채무가 재산분할에서 문제되고 있다면?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