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며 함께 생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됐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장기간 동거한 사실과 생활비를 주고받으며 함께 생활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가족과 일부 교류했던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동거와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을 전제로 구체적인 준비를 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던 점, 주소와 생활관계가 완전히 결합되지 않았던 점, 양가 가족 사이의 교류 역시 부부관계로 볼 정도로 형성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건 결과
사실혼 관계 불인정 · 상대방 청구 전부 기각
장기간 동거와 일부 경제적 공동생활 정황이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사실혼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 교제하면서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은 단순한 연인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장기간의 동거와 경제적 공동생활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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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혼 여부는 단순히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를 부부로 받아들이고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형성했다는 사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동거기간 자체보다 두 사람이 실제 어떠한 의사로 생활했고 외부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하거나 생활비를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사정은 사실혼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실혼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전체 정황을 통해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은 생활비와 공동생활을 사실혼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동거기간 동안 두 사람이 함께 생활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결합돼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생활비를 주고받으며 사용한 내역과 의뢰인이 상대방 가족과 일부 교류한 사실 등을 근거로 단순한 연애관계를 넘어 실질적인 부부공동체가 형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의사를 보여줄 구체적인 정황이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교제하고 동거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것이 법률상 사실혼으로 평가될 정도의 혼인의사로 이어졌는지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고, 서로를 법률상 배우자에 준하는 관계로 정리하려 했다고 볼 자료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주소와 가족관계 역시 전체적인 생활실체를 판단하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대방의 주소지로 전입된 사실이 없었고,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가족과 부부관계를 전제로 폭넓게 교류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같지 않거나 양가 가족과 교류가 부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혼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들을 다른 생활관계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제적 공동생활도 부부공동체인지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분담하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생활 전반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운영했다는 결론으로 곧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액수보다 사실혼의 성립 여부부터 다퉜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는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손해액 자체를 먼저 다투기보다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성립했는지부터 집중적으로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동거와 일부 경제적 공동생활 정황뿐 아니라 혼인의사를 보여주는 자료와 양측 가족관계, 실제 생활형태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제출한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보호할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을 전제로 한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실혼 관계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서 그 관계의 해소를 전제로 제기된 상대방의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실혼 사건에서는 동거기간보다 관계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함께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하지 않았거나 주소지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동거기간과 일부 경제적 교류만을 떼어 보는 대신 혼인의사를 보여줄 구체적인 정황, 양측 가족관계, 주소와 생활형태, 경제적 결합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관계에 머물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 장기간 동거한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이나 재산 관련 청구를 제기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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