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고,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외부 일정에 관한 자료 등 여러 정황이 확보돼 있었지만,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방은 두 사람이 단둘이 만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함께한 자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은 숙박 관련 자료와 제3자의 진술서,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곧바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각 자료의 형성경위와 사건 전후 정황, 당사자들의 관계 및 피고가 주변인에게 했던 발언 등을 함께 검토해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사건 결과
상간 손해배상책임 인정 · 위자료 1,000만 원
피고 측에서 제3자 동석을 뒷받침한다는 여러 자료를 제출했지만, 의뢰인 측은 사건 전후 정황과 자료 사이의 관계를 종합해 부정행위 여부를 다퉜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배우자와 지인 사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에 의문을 가지던 중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과 여러 차례 사적으로 만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외부 장소를 방문한 모습이 확인됐고, 배우자가 다른 일정이라고 설명했던 시기에 피고와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확보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처음에는 비교적 명확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만 보면 배우자와 피고가 별도로 만나거나 함께 이동한 정황이 확인돼 비교적 수월하게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송에서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제출하면서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를 넘어 각 만남의 실제 성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피고는 제3자가 항상 함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측은 문제된 만남과 외부 일정에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인도 함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피고와 함께 자리를 가진 이유 역시 피고와 제3자를 서로 소개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숙박 관련 자료와 제3자의 진술서, 여러 사람이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도 전체 정황 속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이나 숙박자료, 제3자의 진술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만들어진 경위와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사건 전후 행동과 발언 등을 함께 살펴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 측 자료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정황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각 자료가 실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는지, 제3자가 함께했다는 설명이 기존 블랙박스와 외부 일정에 관한 자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등을 비교하며 피고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검토했습니다.
사건 전후 피고의 발언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였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와 교류하던 주변인이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에서 새롭게 제시된 설명뿐 아니라 사건 전후 피고가 주변인에게 했던 발언과 당시 행동을 함께 정리해 현재 주장과 모순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한 설명도 객관적인 정황과 비교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의 핵심은 문제된 만남이 배우자와 피고의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제3자를 포함한 정상적인 친목관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제3자가 실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와 피고가 설명한 만남의 목적이 사건 전후의 다른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해, 피고의 설명만으로 기존의 부정행위 정황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간소송은 하나의 장면보다 전체 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반드시 직접적인 애정표현이나 성적 관계를 촬영한 자료가 있어야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피고의 만남, 이동 및 여행 정황, 상대방이 제출한 반박자료, 제3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발언 등을 서로 연결해 전체적인 관계를 판단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과 피고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해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반박자료를 제출해도 사건 전체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사진이나 진술서 등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순간 기존 증거의 의미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와 피고의 만남 및 여행 정황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자료의 형성경위와 다른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사건 전후 피고의 발언까지 종합해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황을 확보했지만 상간 상대방이 제3자 동석이나 친분관계를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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