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미성년 자녀와 함께 별거를 시작하고 이혼소송을 의뢰했습니다. 과거 가정보호사건에서 배우자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진 이력도 있어, 이혼 본안뿐 아니라 소송 중 의뢰인과 자녀의 안전 및 생활비 확보가 함께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임시양육자 지정, 임시양육비 신청을 병행해 월 80만 원의 임시양육비 결정을 확보한 뒤 본안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생활용품까지 세세하게 재산으로 산정하려는 주장과 부모로부터 받은 송금액을 모두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위자료 500만 원, 월 양육비 90만 원, 재산분할 기여도 30%가 인정됐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500만 원 · 월 양육비 90만 원 · 재산분할 기여도 30%
배우자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가 인정돼 위자료 500만 원이 인정됐고,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와 함께 장래 양육비는 기존 임시양육비보다 증액된 월 9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 30%가 인정됐습니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뒤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경제적인 문제와 양가 가족관계, 육아문제 등으로 배우자와 반복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이 이어지면서 결국 어린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했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이혼소송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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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가정폭력 관련 보호처분이 내려진 이력이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에는 배우자의 재물손괴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돼 보호처분이 내려진 이력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과거 경위와 현재의 갈등상황을 함께 검토해 단순히 이혼판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기간 중 의뢰인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지를 우선적으로 살폈습니다.
이혼 본안과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진행했습니다
가정 내 갈등과 폭력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본안소송과 함께 접근금지에 관한 사전처분을 진행해 소송기간 중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추가적인 갈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차도 병행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에게 당장의 양육비 확보도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던 전업주부여서 별거 직후 바로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기보다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함께 신청했고, 소송 중 월 8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임시양육비를 별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한쪽 부모가 주로 양육하고 있다면 본안판결 전이라도 임시양육자 지정이나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필요성은 자녀의 상황과 부모의 소득·재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은 생활용품까지 모두 의뢰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주요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별거하면서 가지고 나온 가전과 가구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여러 물품까지 세세하게 금액을 매겨 의뢰인의 보유재산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고 생활용품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재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의뢰인 측 동산을 세세하게 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만큼 상대방이 보유한 각종 수집품 등도 동일한 기준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이미 사용한 가전·가구와 각종 동산은 현재의 중고가치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쉽지 않고, 모든 생활용품을 일일이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의 해당 동산들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도 모두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부모에게서 계좌로 받은 금액을 모두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신의 소극재산, 즉 채무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인정될 경우 순재산이 줄어들어 의뢰인이 받을 재산분할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여관계가 존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했습니다.
차용증만이 아니라 실제 이자와 상환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송금은 증여나 생활비 지원일 수도 있고 실제 대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채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송금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온 정황이 확인되는지, 차용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차용증 역시 공증 여부 자체보다 실제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부모 송금액은 상대방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가족 간 송금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대여관계와 변제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부모에게서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당 금액은 상대방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자료 500만 원과 재산분할 기여도 30%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중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한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인정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혼인기간과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사정을 종합해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기여도 30%를 인정했습니다.
최종 양육비는 월 9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소송기간 중에는 월 80만 원의 임시양육비가 지급되도록 결정됐지만 본안에서는 자녀의 양육상황과 부모의 여러 사정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에 관한 판단과 함께 향후 양육비는 임시양육비보다 증액된 월 9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혼소송은 판결 결과뿐 아니라 소송 중 생활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최종 이혼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어 안전과 양육비 등 현재의 생활문제를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접근금지와 임시양육비를 먼저 확보하면서 본안에서는 생활용품과 가족 간 송금채무의 재산분할 여부를 각각 다퉜고, 그 결과 위자료 500만 원, 월 양육비 90만 원, 재산분할 기여도 30%가 인정됐습니다.
▼ 가정폭력이나 별거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접근금지·임시양육비·재산분할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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