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소송이 시작될 당시 상대방이 이미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기보다 위자료의 범위와 지급방법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부정행위 이전부터 상당히 악화돼 있었다는 사정과 문제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정도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조정절차에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위자료 1,500만 원을 6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사건 결과
상간 위자료 1,500만 원 · 6개월 분할지급 조정 성립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증거관계에서 위자료 범위와 지급방법을 중심으로 조정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1,500만 원을 6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특히 소송이 시작될 당시 원고 측에서 이미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 부정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이 적절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무리하게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의뢰인 측에서도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할 것인지 또는 이를 다툴 것인지를 두고 입장이 달라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전면 부인하는 것보다, 손해배상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악화됐는지도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문제된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원고 부부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존재했고 혼인관계가 이미 악화돼 있었다는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혼인파탄 주장은 구체적인 시점과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돼 있었는지는 상간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갈등만으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도 위자료 범위와 관련해 주장했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된 관계의 기간과 내용, 원고 부부의 혼인상태 등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정리해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상간 책임과 위자료 액수는 구분해서 대응해야 했습니다
증거관계상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해서 원고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책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보다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고려돼야 할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실적인 해결조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판결보다 조정절차에서 현실적인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금의 액수뿐 아니라 실제 지급방법까지 함께 협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원고 측과 조정조건을 협의하면서 의뢰인이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와 원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조율했습니다.
위자료 1,5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양측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본안판결을 통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정절차에서 합의한 금액입니다.
6개월 분할지급 조건까지 함께 마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더라도 일시지급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조정과정에서 지급시기와 방법을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종 위자료 1,5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6개월에 걸쳐 분할해 지급하도록 조건을 정해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상간소송은 증거관계에 따라 대응방향을 달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미 명확한 부정행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무조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증거관계를 토대로 부정행위 자체보다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와 행위의 내용·정도 등 위자료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고, 조정에서는 금액과 지급조건을 함께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1,500만 원을 6개월 동안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 상간소송을 당했지만 부정행위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위자료 액수와 지급조건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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