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관계가 파탄된 뒤, 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계 1억 3,6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이 관계 파탄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녹취자료까지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위자료 위험과 재산분할 문제를 구분해 검토하고, 짧은 사실혼 기간과 재산형성 과정, 상대방의 소비내역, 특유재산 및 채무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를 정리해 조정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사건 결과
1억 3,600만 원 청구 · 4,00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계 1억 3,6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에서 재산분할 범위와 기여도, 각자의 유책사유를 다퉜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사실혼 파기를 이유로 1억대 청구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비교적 짧은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별거하게 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 등을 이유로 사실혼이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해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녹취자료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파탄 과정에서 있었던 폭언과 관련한 녹취를 이미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녹취 역시 검토했지만 일부 내용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정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위자료가 일부 인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서 조정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사정은 위자료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짧은 사실혼 기간과 재산형성 기여도를 다시 살폈습니다
두 사람의 사실혼 기간이 길지 않았던 만큼 어떠한 재산이 사실혼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됐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자의 재산 취득 시점과 형성과정, 생활비 부담과 재산관리 방식 등을 살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상대방의 소비내역도 기여도 판단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다투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소득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공동생활에서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했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소비내역과 지출 형태 등 원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정리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준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특유재산과 채무의 분할대상 포함 여부도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목록을 그대로 전제로 재산분할액을 계산하지 않고, 각각의 자산이 실제로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 고유의 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항목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공동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채무로 평가할 수 있는 소극재산 역시 전체 재산관계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관한 주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파탄 과정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정황뿐 아니라 상대방의 폭언과 갈등행위 등 쌍방의 책임을 검토해야 할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의 유책사유와 의뢰인 측의 반대청구 가능성까지 포함해 주장구조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절차에서 각자의 소송위험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결보다 조정을 통한 종결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일부 존재했던 만큼 무조건 상대방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겠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위자료 인정 가능성과 재산분할 범위에 대한 쌍방의 소송위험을 함께 고려하면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분쟁 전체를 종결할 수 있는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4,0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전제로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당초 1억 3,600만 원이 청구됐던 사실혼 분쟁은 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조정 성립은 9,600만 원을 판결로 기각한 것과는 다릅니다
당초 청구액과 최종 지급액의 차이는 9,600만 원이지만, 법원이 그 금액에 대해 본안판결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결과는 1억 3,600만 원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제기된 사건에서 의뢰인이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재산관계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지만 두 청구는 판단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위자료 위험은 별도로 검토하면서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과 기여도, 특유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소송위험을 반영한 조정조건을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4,000만 원 지급 및 나머지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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