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지만 배우자의 외도와 반복적인 폭행으로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한편,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소송 도중에는 배우자가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이동 중이던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충돌시키는 사건까지 발생해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혼·재산분할과 형사사건을 구분해 대응하면서도 장기간 협상을 이어가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과 양육 관련 사항을 포함한 합의를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사건 결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 화해권고결정 확정
조정이 한 차례 결렬된 뒤에도 협상을 계속해 재산분할·양육 관련 사항과 형사사건에서의 피해회복 의사를 포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고, 합의내용을 토대로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랜 혼인생활 끝에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 정황과 지속적인 폭력 문제가 이어지면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이혼소송 중 별도의 형사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될 당시 배우자는 이미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혼소장이 송달된 이후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배우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의뢰인 측 차량을 충돌하는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특수상해 혐의까지 포함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배우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배우자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자유롭게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 사이에서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재산분할·양육 및 피해회복에 관한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형사사건과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우자에게 형사책임이 문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특정 비율이나 부동산 소유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과 각자의 기여도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원했던 것은 아파트 소유권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일정한 현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가족이 생활해온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전체 재산관계와 의뢰인의 향후 생활환경을 고려해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방향을 주요 협상조건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차례 조정이 결렬된 뒤에도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당초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로 조정절차는 한 차례 결렬됐습니다.
이후에도 재산분할과 양육 관련 사항, 형사사건에서의 피해회복 의사 등에 관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며 협의를 이어갔고,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회복 문제도 별도로 협의했습니다
배우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자인 의뢰인의 처벌의사 역시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이를 재산을 얻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 형사사건에서의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와 이혼사건의 재산분할·양육조건을 각각 검토하면서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포괄적인 합의안을 조율했습니다.
장기간 협의 끝에 아파트 이전을 포함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의뢰인이 원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포함한 합의안이 마련됐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를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고 재산분할과 자녀 관련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형사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합의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이미 조정절차가 결렬된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내용을 법적 절차 안에서 안정적으로 확정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분할과 자녀 관련 사항 등을 정리한 합의서를 토대로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고, 당사자들은 결정 이후 이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해 해당 결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산분할 조건도 확정됐습니다.
이에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가 진행됐고, 자녀 관련 사항 등 이혼에 수반되는 주요 문제도 합의내용에 따라 함께 정리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본안판결로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이 본안판결을 통해 어느 한쪽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확정하고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킨 사건은 아닙니다.
정확한 결과는 장기간의 협상을 거쳐 당사자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재산분할·양육 관련 조건에 합의했고, 그 내용을 토대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것입니다.
복합적인 이혼사건은 당사자가 실제 원하는 결과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혼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쟁점을 끝까지 판결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중심으로 재산분할과 자녀 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별도의 형사사건에서의 피해회복 의사까지 구분해 장기간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폭행으로 이혼을 준비하면서 부동산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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