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이혼 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전략

작성자: 법무법인오현
작성일: 2026-11-13 13:30:50

이혼 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건물의 임대보증금이나 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해 분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조력한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 후 공동명의로 취득했던 건물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두고 상대방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별도의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했지만, 본 법인은 재산분할과 관련 소송을 함께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보증금 전액의 의뢰인 귀속, 관련 소송 및 강제경매절차 취하, 추가 금전청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확보했습니다.

이혼 후 공동명의 건물의 임대보증금 귀속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문제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공동명의로 취득한 건물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보증금은 혼인 중 취득한 건물의 일부와 관련된 금전채권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은 누구에게 그 권리가 귀속돼야 하는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보증금 관련 권리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재산분할절차에서 명확히 정하고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금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별도의 보증금 반환소송과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한 다툼과 별도의 민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강제경매절차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보증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본인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재산과 관련된 권리를 두고 서로 다른 절차가 진행되면 재산분할의 결과와 별도 소송의 진행 상황이 충돌하거나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법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과 관련 민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해 여러 절차를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관리와 운영 경위를 중심으로 보증금 귀속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특정 금전채권의 귀속을 정하려면 해당 권리가 형성된 경위와 혼인 중 재산관계, 당사자들의 관리 및 기여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문제 된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부동산의 취득과 운영 경위, 보증금 관련 권리관계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로 취득한 건물이라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관련 권리가 반드시 동일한 비율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구체적인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보증금 관련 권리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재산분할 내용을 정리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핵심은｜재산분할청구권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법적 기준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과 예금 등 유형의 재산뿐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금전채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채권자, 채무자, 계약관계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검토할 사항은 달라집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조정법 제30조 등 관련 규정은 일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법정기간 내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해당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반면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결정은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조정에서 관련 민사소송의 취하와 추가 금전청구 제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항의 범위와 효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별도 소송과 강제집행절차의 취하는 해당 절차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대보증금 관련 권리의 귀속과 별도 민사소송 및 강제경매절차를 함께 정리하고, 향후 금전청구에 관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정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소송과 강제경매절차의 취하를 조정 내용에 포함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인정받더라도 상대방이 별도로 진행하던 민사소송과 강제경매절차가 계속된다면 분쟁을 완전히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재산분할에 관한 결정과 함께 관련 민사절차를 정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 강제경매절차를 취하하도록 하는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보증금을 둘러싼 별도의 절차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 결과 임대보증금의 귀속뿐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과 강제경매절차의 취하까지 함께 정리하는 내용이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이혼에 따른 추가 금전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재산분할 분쟁에서는 현재 다투고 있는 금전채권의 귀속을 정하는 것과 함께 향후 같은 문제로 추가적인 청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임대보증금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관계를 함께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본 법인은 이혼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하고 상대방이 추가적인 금전청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조정안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이혼 관련 금전관계를 정리하고 동일한 사안을 둘러싼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임대보증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결정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들의 입장과 임대보증금 관련 권리관계, 별도 민사절차의 진행 상황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보증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이 관련 민사소송과 강제경매절차를 취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청구를 추가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대보증금 관련 권리를 전액 귀속받고, 관련 소송과 금전청구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결정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