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받았고, 이후 혼인관계 정리를 위한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부부는 이혼 자체와 자녀의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면서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동산 가액이 실제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아파트의 최근 거래가 부족하다는 점과 상대방이 제출한 시세자료가 동일 단지 내 다른 평형의 거래정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가액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실제 경제적 상황과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최초 요구한 금액보다 낮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으며, 양육비 역시 의뢰인이 요청한 내용대로 결정됐습니다.
사건 결과
고액 재산분할 요구 방어 · 지급액 감액 및 희망 양육비 인정
이혼과 양육자 지정에는 합의했지만 아파트의 재산가치와 양육비를 놓고 다툼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동산 시세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한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최초 요구한 금액보다 적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됐고, 양육비도 의뢰인이 요청한 내용대로 결정됐습니다.
이혼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이혼 요구를 받았습니다. 혼인관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의뢰인 역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혼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지만 이혼 여부와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혼인관계 정리 이후의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높은 재산분할금을 요구했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에 부동산의 적정한 평가액과 현실적인 양육비 부담을 정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상대방은 아파트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중요하게 주장한 부분은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가액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아파트의 가치가 높다는 취지로 시세자료를 제출하며 고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재산분할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해당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는 같은 단지에 위치하더라도 평형이 다른 아파트의 시세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및 제837조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 및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용의 부담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는 객관적인 재산가치가, 양육비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거래가격이라면 재산분할 기준이 될까요?
이혼 재산분할에서 아파트의 가액을 정할 때에는 실거래가격이나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된 가격이라고 해서 모든 세대의 가치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전용면적과 층수, 위치, 거래 시점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단지의 거래자료라 하더라도 비교 대상이 되는 아파트와 실제 분할 대상 아파트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오현은 특히 평형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 부족하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아파트는 최근 거래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시장가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래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부동산의 가액을 단정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 분할 대상과 다른 평형의 시세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해당 자료만으로 아파트 가치를 확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최근 거래가 부족하다는 시장 상황과 비교자료의 차이점을 함께 제시하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가액의 적정성을 다퉜습니다.
아파트 가액이 높게 평가되면 재산분할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이 재산분할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한쪽 배우자가 계속 보유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서는 적정한 가액 산정이 중요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평가액만으로 최종 재산분할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보유한 전체 재산과 채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돼야 의뢰인의 재산분할 부담도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제출한 시세자료의 적정성을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제출한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실제 아파트의 가치와 비교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높은 시세를 근거로 재산분할금을 산정하려 했지만, 제시된 자료는 같은 단지의 다른 평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최근 거래사례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현은 상대방이 제출한 시세자료를 분할 대상 아파트의 가액으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고액의 재산분할 요구에 대응했습니다.
대법원도 재산분할 가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반드시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한 일부 시세자료가 곧바로 재산분할의 최종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별개로 양육비 부담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과 자녀의 양육자 지정에 관한 합의는 이루었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준의 양육비를 지급할 경우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과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단순히 지급의무자의 부담만을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실제 경제적 상황 역시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한 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지도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제시한 경제적 어려움을 양육비에 관한 주장에 반영했습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부담 가능한 수준을 정하는 문제는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소득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양육비 수준이 현실적인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양육비가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조정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감액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양육책임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지급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가 자동으로 감액되거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는 자녀의 나이와 필요, 부모 양측의 소득과 재산상황,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양육비에 관한 합리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준비서면을 통해 아파트 가액과 양육비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조정과정에서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동일 단지 내 다른 평형의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최근 실거래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의뢰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한 뒤 실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쟁점 모두 상대방의 최초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상대방의 최초 요구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했습니다
이혼 여부와 양육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조정에서는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파트 가액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제 자료와 비교해 적정한 분할금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양육비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을 최초 요구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협의가 정리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분할금은 줄이고 양육비도 요청대로 결정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아파트의 적정 가액을 둘러싼 쟁점과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함께 검토하면서 조정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 요구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의뢰인이 요청한 내용대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낮추고, 양육비 문제도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반영된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사례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실제 부동산과 다른 조건의 거래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므로 재산분할과 별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아파트 시세자료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양육비 지급 능력에 관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고액 재산분할 요구를 낮추고, 양육비도 의뢰인의 요청대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 이혼재산분할·아파트재산분할·재산분할과다청구·부동산시세분쟁·이혼양육비·양육비조정 등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