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날아이안보여줄때,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검토하는 기준
상담 사연
이혼하면서 정해진 날짜에 아이를 만나기로 했지만 최근 상대방이 여러 차례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날에 아이를 데리러 가면 갑자기 일정이 생겼다거나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만남을 취소합니다. 저는 아이와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상대방과 말다툼이 심해질까 봐 강하게 항의하기도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 일정이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날아이안보여줄때 법원에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한다면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날아이안보여줄때는 기존 면접교섭 결정의 내용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목차
1. 면접교섭권과 양육자의 협조 의무
2. 면접교섭 방해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3. 면접교섭 거부 사실의 증거 확보
4. 자녀의 의사와 면접교섭 변경 절차
5. 많이 묻는 질문
면접교섭권과 양육자의 협조 의무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이혼 후에도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협의나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날짜와 장소, 인도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면 당사자는 그 내용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건강이나 안전, 심리적 상태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부모 사이의 갈등만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변경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해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일정한 가사사건의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명령과 과태료는 각각의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구두 약속만 있는 경우와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조서로 면접교섭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면접교섭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거부 사실의 증거 확보
면접교섭날아이안보여줄때는 약속한 일정과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일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일정 변경 요청, 방문 기록 등이 관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했는지와 대체 일정을 제안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만남을 방해한 경우는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면접교섭 일정이 기재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을 확인합니다.
□ 면접교섭이 취소된 날짜와 상대방의 설명을 기록합니다.
□ 일정 조정과 대체 면접교섭을 요청한 내역을 보관합니다.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더라도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강제로 자녀를 데려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의사와 면접교섭 변경 절차
면접교섭은 부모의 요구만으로 무조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와 자녀의 연령, 심리적 상태, 부모와의 관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만나기 싫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면접교섭 거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만남을 강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되었다면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와 시간, 방식 등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조서 등에 따른 면접교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 요건에 따라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 면접교섭을 중단해야 하나요?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고려해야 하지만 거부 의사만으로 모든 경우에 면접교섭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이나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면접교섭이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명령 등 관련 절차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접교섭날아이안보여줄때는 기존 면접교섭 결정의 내용과 반복적인 거부 경위, 자녀의 의사 및 복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방해가 계속된다면 이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살펴보고 자녀의 상황에 따라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