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녀 1명을 둔 전업주부였습니다.
27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오랜 결혼생활 동안 가정 경제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고
최대한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 배우자(상대방)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 일부 상속재산이 상대방의 가족들에게 증여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상대방은 상속재산이 모두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30% 미만으로 낮게 평가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속재산의 유지 및 가치 증식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강조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해당 재산이 가정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협력으로
유지·관리되었거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3므568 판결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있습니다.
- 또한, 2020년 서울가정법원 판결에서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 4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세하게 입증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1) 재산분할 대상 확대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이 가사노동과 생활비 절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2) 기여도 증명 강화혼인 기간 동안 상속재산을 유지·증식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증거(금융기록, 생활비 분담 내역 등)를 제출하였습니다.3) 상대방 주장 반박상대방이 주장한 30% 미만의 기여도를 배척하고, 유사 판례를 근거로 45%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상속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기여도 45%를 인정받아 원하는 수준의 재산분할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재판상이혼 #황혼이혼 #재산분할 #기여도45%인정 #청구인용 #전부승소
전화걸기
카톡상담
방문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