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조정성립] 상간 손해배상│feat.상대방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사례, 청구액 감경

작성자
법무법인오현
작성일
2025-02-17 17:29:35


의뢰인은 외도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인 아내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의뢰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함께 여행을 간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로 약 1억 6천만 원,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의 불리함: 의뢰인의 보유 재산이 상대방보다 훨씬 많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불리한 증거 다수: 상간녀와의 친밀한 메신저 대화, 배우자가 수술을 받는 동안 아이를 데리고

상간녀와 놀이공원에 간 사진 등 자극적인 증거들이 제출되어 위자료 청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방어 전략 수립 필요: 본 법무법인은 혼인 기간이 짧고 원고의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는 한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 청구액을 낮추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혼인 기간이 짧거나 기여도가 낮은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23므812 판결: 혼인 기간이 3년 이내로 짧고,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은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24드675 사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간 장기간 갈등 및 별거에 기인한 경우, 위자료 금액이 감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 방어 - 혼인 기간이 짧고, 원고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청구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 위자료 감경 전략 - 외도를 부인하지 않는 대신, 원고 측에도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위자료 청구액을 감경하였습니다.

3. 조정 절차 활용 - 피고 측의 재산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빠른 조정 성립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보탠 5천만 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위자료는 원고 측이 요구한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경하여 합의하였습니다.

- 만 2세 아이의 양육비는 80~9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도 사실 및 소송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합의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 또한, 상간녀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내어 향후 예상되는 구상권 청구까지 방어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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