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전문칼럼] 2019년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전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A 씨는 수십 년 전 아내와 이혼했으나 허리를 다치자 자녀들의 권유로 아내와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A 씨는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를 보살피기도 하였으나 사건 당일 전 아내와 다투다가 "왜 나한테 잘해주느냐, 아파트를 팔아 돈을 뺏으려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하는 추세다. 황혼이혼은 보통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내 이혼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일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혼 상담을 받는 부부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를 상회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오랜 세월 함께 부부로 살아왔다고 해도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라는 현실적인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자녀들을 다 길러낸 뒤 노년에 각자의 자유로운 인생을 위해 이혼을 택하는 경우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하고 첨예한 쟁점이 된다
황혼이혼의 재산분할은 긴 혼인 기간만큼 규모 역시 크다. 또한 재산 명의나 형성 과정이 복잡하므로 기여도를 분명하게 산정하기 쉽지 않다. 간혹 상대가 재산분할을 면피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예금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뿐 아니라 보험금, 퇴직금 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명의보다는 기여도가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실무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정할 때 '혼인 기간'을 중심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평생 전업주부로 가사노동만 해 온 배우자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달한다면 통상 50% 내외의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채무는 반드시 나눠 부담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나 성격 등을 따져 부부 공동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판가름하게 되며 가정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배우자가 개인적 용도나 도박 등으로 얻은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황혼이혼은 재 2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때문에 만족스러운 이혼과 추후 삶의 질을 위해서는 명확한 재산분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재산분할 과정에는 까다로운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부천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
*출처: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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