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수년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괴롭혀 오다가 급기야 별거 중 아내를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2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이와 같은 선고를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해 피해자는 목을 졸린 뒤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족 역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 아파트에서 별거중인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범행 직후 112에 자진 신고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져 별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거 이혼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고려해야 점이 많아지며 위 사건과 같은 위험한 상황 역시 도래할 수 있어 올바른 이혼 방향을 찾기 위한 전략과 대응 방식을 세우는 것이 필수다.
만일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면 이혼조건 등을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혼 자체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거나 자녀의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의 여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이 때에는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별거를 하게 된 경위, 양상 등이 재판 상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음 별거를 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배우자의 폭력 행위를 견디다 못해 별거를 하게 됐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면 당시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상대에게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별거 이혼소송은 기간과 사유를 고려하여 주요 쟁점이 무엇이 될 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또한 이혼이란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철저한 전략을 세우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를 개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다면 상대방의 책임은 다소 경감되고 자신의 책임은 다소 가중되어 평가될 수 있는 만큼 오랜 별거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인천 오현 법무법인 양제민 변호사)
양제민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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