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여성)은 남편과 장기간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혼인 기간 동안 자녀가 출생하였고, 가정 내 재산은 크지 않지만 양육비 및 연금·면접교섭 조건 등에 대한 갈등이 극심한 상태였습니다.상대방(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위자료 액수와 자녀 양육비 부담, 연금 분할 및 향후 재산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한계 설정을 원하며 조정에 임하였습니다.의뢰인은 안정적인 양육권 확보와 함께 심리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반드시 받고 싶어했고,본 법무법인은 조정기일 전까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 성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양육권·면접교섭·위자료·재산분할·연금·부제소합의가 모두 결합된 복합 가사사건☑ 피신청인이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되 액수에 이견이 있었으며, 자녀와의 면접교섭 조건 또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했음☑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정 준비 및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녀의 주 양육자 지정 및 성년 전까지의 실질 양육비 총액 산정, 교육비 포함한 현실적 액수 제안
- 피신청인과의 연금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해 분할연금청구권 포기 명시
- 면접교섭은 월 1회 1박 2일, 명절 및 방학 일정 포함, 구체적 일정표와 이동·안전 조건까지 조정문안에 반영
- 위자료 청구는 소송 대비 금액(3천만 원)에서 조정절차를 반영하여 500만 원에 조정 성립 유도
- 향후 민·형사 상의 모든 청구를 차단하기 위해 부제소합의 조항 삽입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최종 성립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이혼
- 피신청인(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 원 지급
- 양육권 및 친권은 모두 의뢰인에게 귀속, 자녀 성년까지의 양육비는 월 80만 원 지급, 입학 시 교육비는 별도 지급
- 연금 관련 분할 청구권 전면 포기, 각자 수령
-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월 1회 1박 2일, 명절·방학 포함 협의 일정, 자유로운 영상통화 허용
- 향후 일체의 재산상 추가청구 및 민형사상 소송 포기에 대한 부제소합의 조항 포함
본 사건은 단기간 내 실질적인 합의와 분쟁 종결을 이끌어낸 전형적인 고효율 이혼조정 사례로,특히 자녀 중심의 면접·양육조건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고,재산 분쟁 및 반복 소송 가능성까지 철저히 차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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