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고연봉 직장인으로,혼인 중 여러 외도 상대방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사진·메시지 기록 등이 발견되어,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배우자는 외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약 3억 원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 명의 자산 다수, 불리한 재산분할 구조- 부동산 및 주식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였고, 배우자는 기여도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반면, 의뢰인은 대출 및 투자계획 등 실질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 고연봉 부부 간 재산 분쟁, 기여도 차이 강조- 양측 모두 고소득 전문직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대출 명의·주도적 의사결정 주체가 의뢰인이었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
☑ 주식 가치는 시점 기준 무가치 주장- 이혼 기준일 시점에서 의뢰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웠음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 분할 대상 제외 주장.
☑ 세 차례 조정 통해 감정 소모 줄이고 실익 확보- 본안 판결 시 혼인파탄 책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조정을 통한 감정 완화 및 실질적 감액 유도 전략 채택.
법원 조정기일 3회에 걸친 조율 끝에,당초 3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요구하던 상대방과의 협상에 성공,다음과 같은 조정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지급
- 이로써 총 청구금액 약 3억 2,000만 원 → 총 4,000만 원 수준으로 감액 조정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소송 장기화를 피하고 금전적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분석,자산 실질 가치 산정 전략, 조정 중심의 협상력을 통해 최소한의 금전부담으로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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